지난 1.13 전월세 대책안에 민간 소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2%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로 ,소형주택공급에 정책적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가령 12∼30m² 크기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면 m²당 80만 원을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전용면적 18m²의 도시형생활주택 25채를 짓는다면 최대 3억6000만 가량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실제 도시형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도시형 주택 관련 은행에 급증해 대출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단 2건, 총 25억 원에 불과했던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2011년 상반기에만 545건, 총 1576억 원대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68건(49%)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대출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대폭 완화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준) 건축심의 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킨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서울 시내에서 29세대까지는 구청에 건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공급가구수 제한을 기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풀었고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침실구획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점도 호재다. 중견건설사들도 별도 브랜드를 앞다퉈 내놓고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고급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건물 외벽선에서 대지경계선까지 폭 3m의 공지를 두고 정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던 기존 대지안 공지기준도 2m로 줄였다. 이외 660㎡이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진입도로 조건 완화(6m →4m),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 제외,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완화 적용 등이 있다.국토부도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주택이 일부지역에서 공급과잉 논란에 빠지고 있지만 상품별로 차별화되면서 입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사업지에 대한 인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소액투자 가능, 건설사들의 고급화전략, 임대수익에 대한 욕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반사이득으로 도시형주택투자외에는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찿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도시형주택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1~2년동안은 도시형주택 투자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룸형 위주 공급으로 문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염두해 두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에 부응해 대거 공급이 쏟아내고 있다.실제 국토해양부자료를 보면 2011년 상반기에만 총 2만 9558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09년 인허가 실적은 1600가구에 불과했지만 2010년 2만 5000가구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실적을 9000가구 이상이나 초과한 셈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285가구로 전달(7월)1792가구보다 27.5%가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2~3인가구 대상인 투룸보다는 1~2인 가구대상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축주들이 수익성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원룸형도시형주택만 대거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10가구 중 8~9가구가 원룸형이다.
이유는 단지형 다세대 보다 건축주나 임대사업자들의 이해타산이 더 맞기 때문인데 투룸구조의 단지형다세대보다도 주택호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시행이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놓더라도 연립다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급원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원룸형이 공급원가대비 전월세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자들 사이에서도 투룸보다는 소액 투자인 원룸을 그동안 선호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원룸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공급했던 이유다.
[[2~3인가구 대상, 투룸구조 단지형 다세대공급대책 절실]]
정부와 서울시 동시에 전세난 해결책을 위해 연일 도시형생활주택건설을 권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원룸형만 주로 공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도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투자금이 비교적 적게드는 원룸형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월세위주의 도시형주택은 2~3인가구 대상 전세난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과잉된 1~2인 가구 대상 원룸보다는 2~3인가구 대상 투룸구조위주의 단지형다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가령 투룸위주의 도시형주택 공급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자금대출금액한도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준다거나 투자자들에게는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게 대안이 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