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간에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政局)시끄러운 가운데 특히
강력한 대권주자 대한 이슈화로 누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연일 언론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 져 가고 있고 현 정부도 뽀족한 수없이, 출범당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일좀 하는가 했더니 벌써 끝무렵 파장 분위기가 된 듯하여 쓸쓸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도 정권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몇년째 침체 일로를 걸어와 부동산 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소득과 가계부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러렇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부동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행위'의 문제이다]]
흔희 부동산 하면 투기니 불로소득이니 하면서 그런 형태를 비난해 왔지만 사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이듯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도 건전한 경제행위를 통한 이윤추구이므로 소위 남는 장사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다.
그에대한 단적인 예로 선거때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임명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이듯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중에서 특정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경제적 본능으로서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며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의 문제이지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문제도 더욱 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전(前) 정부는 부동산의 문제를 너무 이념적으로 보아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단절시킬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했었고 현(現) 정부는 그것을 과감히 철패했어야 했는데 너무 방임했다는 것 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정부가 개입하어 규제를 하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도 정부가 개입하여 회복정책을 쓰는 것이 시류(時流)이자 신경향(新傾向)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2006년말 이후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다 즉 부동산 시장을 공개념에 가깝게 과도한 규제 탓에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고 그후 정권이 바뀌었지만 현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방임만 해왔다는 것 이다.
아이가 잘못하여 어쩔수없이 매를 되었다 매가 너무세서 아이가 울었다 그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은 매를 든 사람이지 우는 아이 스스로 달래지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이다.
[[부동산은 가처분소득의 문제이고 가계부채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중 75%이상이 부동산이며, 빚은 62%, 그중에서도 74%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앉고 있다고
얼마전 통계청에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적이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뇌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부채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뿐만아니라 현재는 어쩔수없이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유지 과정에서도 온다는 것 이다.
그에대한 실례로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계부채가 증가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자 기존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한 대출로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부동산만 과다로 보유하여 캐쉬플로우가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어쩔수없이 또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까닭에 최근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그 증가율에서 생계를 위한 대출이 40%이상을 자치한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얼마나 될까 ?
이렇듯 현재 부동산의 문제는 가계부채 위험성과 직결되므로 부동산 보유를 개개인들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현대 자본주의 원리와 모순되므로 정부는 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와 가계자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 해야만 된다는 것 이다.
[[현재 완전폐지 또는 대폭수정되어야 할 부동산 규제의 잔상들]]
먼저,양도소득세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양도소득세율을 15~20%정도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현행 내년까지 유예는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한 중과세제도를 조속히 형식상으로도 폐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압박을 덜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고착화된 부동산 거래의 동결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건전한 경제행위로 적극 유도하여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세수도 자동으로 많이 걷히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와'효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 이다.
다음,금년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계속하여 일정시점까지 더 연장하자는 것 이다
물론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경기부양 측면에서 적극 보전해 주어 원활한 부동산 매각과 주택 실질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이다.
과거와는 달리 2006년 실거래가 도입후 주택취득 과세표준이 굉장히 높아져 취득세 부담이 크게된 것도 거래가 동결된 주요 원인중에 하나이므로 이역시 시장이 살아날때까지 과감히 유예시켜야 된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현재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이라는 dti를 잠정 폐지하여야 한다 사실 집값 잡는데는 dti가 최고라 할정도로 dti는 주택안정화에 기여해 왔지만 현재는 안정을 넘어 깊은 침체를 몰고왔으므로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할때 다시 쓰면 된다는 것 이다.
사실 dti라는 것도 2006년말이후 주택시장이 과열로 치닫자 정부에서는 전방위 압박으로 행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종부세,전매제한,분양가상한제,주택거래신고,투기지역등으로 규제하면서 세무당국은 현장 세무조사,금융당국은 dti로 세부(三部)서가 당시 입체작전으로 부동산을 규제 할 당시 탄생되었던 금융권의 강력한 규제무기였다.
[[마무리 하면서]]
사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규제폐지의 문제보다는 내수진작에 따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있으므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백약이 무효일수도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현대 자본주의 원리상 정부가 파놓은 웅덩이는 과감히 정부가 나서서 메우라는 것 이다.
또한 현재 부동산이 처한 상황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가계부채와 가처분 소득과 직결돠는 경제문제로 적극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절실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선거때나 포퓰리즘에만 빠져 나타내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