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계부채의 순수 증가액 3조2천억원 중 세종시 첫마을 1600가구의 집단대출 5천억원이 원인이었음을 밝혔다.
평당 평균 분양가 640만원의 세종시 첫마을 1600가구 때문에 가계부채가 5000억원 증가했다면 1년에 20만에서 40만 정도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로 인하여 순수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어림잡아도 평균 30만가구가 신규 입주 한다고 할때 대략 100조원이 된다. (평균 분양가 650만원에 세종시 기준을 적용시, 1만6000가구 입주할 때 5조원,16만가구 입주할때때 50조원)
전국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 1000만원을 가정하고 세종시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최근 수년간 입주물량 30만가구에는 어림셈으로 120조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그런데 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계부채는 부채와 같이 자산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 보기보다는 자산의 증가로 보아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안된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내 내수 경기 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부동산 거래에 있는 것처럼 하여 대출 규제를 하여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액에서 집단 대출로 인한 순수 증가액 120조원을 빼고, 생계형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선 정부의 발표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원인으로 하여 대출규제를 하여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 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정부의 의도를 좋게 볼수는 없게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가계부채를 핑계로 한 DTI규제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