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헛물을 켜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올해 분당 보궐선거, 서울시장 패배 원인이 집 가진 유주택자 와 전세가 급등에 시달리는 30대 후반에서 부터 50대 초까지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규 집단 담보대출과 내수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또 다시 헛물 켜는 11월 24일 부동산 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어서 관심도 가지 않는 11월 24일 부동산 대책인데 대내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야기들 듣고 있기에 오늘자 언론에서 언급되는 11월 24일자 부동산 대책을 정책별로 정리해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정부가 11월 24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항상 그렇듯이 위기에 처한 건설업만을 살리겠다는 것이지 거래 침체, 시세 하락,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은 없기에 11월 24일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전혀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자 언론에서 언급되는 관련 대책등을 정리해보면
1.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연장
DTI 규제도 받지 않고, 종부세도 비과세 받고 있는 지방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공급도 늘면서 거래도 살아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계속 살리고 죽어 있는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시키겠다는 뜻인데 가계부채는 수도권 주민에게만 해당되고 지방 거주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가 봅니다. 이중잣대의 국토해양부이고 기획재정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역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년 이상 임대시 취득세와 양도세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 연장
항상 그렇듯이 지난 4년간 나왔던 부동산 대책은 포인트가 건설업 살리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건설업이 국내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알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을 살리고 건설업을 살려야 건설회사들이 살아 남는 것이지 개인을 건설회사의 미분양 소진의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미분양 계약자들의 불만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 구입시 양도세5년간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개인이 미분양을 분양 받았는데 2009년 9.4대책으로 DTI규제를 묶으면서 그때 분양받았던 미분양 아파트는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깡통 분양권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피눈물로 건설회사는 살렸지만, 곧 이은 부동산 규제로 정부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개인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살리겠다면,,,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계속 될것이고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 소진에는 결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발행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에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만,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참여자인 개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할인분양 하던 것을 버티기에 들어가면 할인분양의 달콤한 대상마져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완화
근로자-서민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정부와 여당,야당 모두 서민을 떠받들고 살고 있으니 인정을 해야겠지요. 일단 2000만원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시장 여건은 나쁜데 저소득자보고 집을 사라고 하면 2009년도에 미분양을 샀던 중산층이 자산소득 감소로 큰 피해를 보듯이 저소득자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침체된 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5. 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 연한 축소는 전세비율이 낮아서 시장에서 약세였던 재건축 아파트가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후 하락세로 가던 것을 어느 정도 저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소한 수치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한다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내집가지고,내땅 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설정한 것부터가 모순이 있던 제도입니다. 재건축 연한 축소는 그 폭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예측합니다.
위와 같이 5가지 언론에 떠도는 대책안을 중심으로 11월24일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독자들은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