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님 가계부채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건 사실인데 그중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신규공급 아파트인 집단대출에서 늘어나요?
@ 예. 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늘어나지만 세부적으로 주로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집단대출 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방송에서 줄기차게 가계부채증가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규공급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 금융위원회 간부에게 우리나라 말고 DTI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위 직원에게 가계부채 증가 중 주택담보 비중이 높은데 이중에서 신규공급 아파트인 집단대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현재 DTI규제가 잘못된 것이네요? 오히려 기존주택은 풀고 분양시장은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감은 하지만 제 권한밖이라... 죄송합니다.
금감원 간부에게 2010년8월말 대비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에 물었습니다.
@ 2011년2월말대비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얼마나 늘었나요?
@ 씩씩하게 약17조 늘었습니다.
@ 그럼 이 기간에 신규공급 아파트에 발생하는 집단대출은 얼마나 나갔나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 그런자료는 없는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은행에서는 전화하면 일반인에게도 집단대출액수를 공개하는데 금융감독원이라면 벌벌 떠는 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금감원이 모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공개할 때는 반드시 같은 기간에 집단대출이 얼마나 나갔나 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선무당이 사람잡는격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역시 집단대출 공개는 언론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연구원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증가자료는 있지만 같은 기간에 발생하는 신규공급 아파트에 대출나가는 집단대출액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실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니 금감원에 자료제공을 수차례 독촉했지만 역시 금감원은 이핑계 저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갖고 이슈를 삼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자신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즈음 자고일어나면 가계부채증가가 걱정된다로 전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이로인한 공급부족, 내수 경기침체 주범인 DTI규제 명분이 기존주택 대출시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라는 논리로 한국 내수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사실파악이 없이 무조건 가계부채가 걱정이돼 다른데는 다풀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만 DTI규제를 묶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는 11월2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내용 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0년 8월 71조8475억원에서 2011년 2월 72조9653억원으로 1조1178억원 늘었다. 이 기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수 신규 주택 담보대출은 3조1796억원이 증가했다. 신규주택 담보대출이 3조1796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조1178억원에 그쳤으므로 기존주택 담보대출은 되레 2조618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다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도 비슷한 양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주택 거래 때 매입자는 대출을 신규로 발생시키지만 매도자는 집을 판 돈으로 기존 부채를 갚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최근 수년 새 집값이 내렸기 때문에 매입자가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금액이 매도자의 부채보다도 적게 드는 반면 매도자는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기존 부채를 갚을 경우 전체적인 대출잔액은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DTI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차라리 기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신규주택 담보대출만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사가 나간지 며칠되어 금융위 직원에게 이기사 보았나고 물었더니 위의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반론할 내용 있으면 반론해봐야 하지않냐 물으니 별로 없답니다.
가계부채 증가 진실에 대해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가,
혹시 누구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