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주 핵심은 강남재건축 규제완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남 재건축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리더 역할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는 재건축시장이 죽으면 오히려 희소가치에 의해 일반아파트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제도, 선분양제도로 그렇치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지와 재건축초과이익을 2년간 완화는 재건축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특히 현재 사업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2년 안에 관리처분이 되는 단지들은 당장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대치동 청실, 논현동 경복, 고덕 시영, 가락 시영 등.
그런데 강남재건축이 상승하면 김포나 화성에도 호재가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생애최초구입자에한해 4.2%의 저금리이라는 점. 사실 2009년 기준 금리를 2%대로 해도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인상시켜 실제 주택 구입자는 저금리가 아니었습니다. 4.2%면 저금리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강남 재건축시장은 조합설립이 되면 전매가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것이 승계되면서 투기과열지구해지로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해지므로 자칫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전폐지도 구매심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초과이익완화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들이기에 전체적 시장상황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 정치권이 칼자루를 들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변수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폐지를 목숨보다 소중히 하기에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의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강남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는 점, 특히 투기과열지구해지로 강남 재건축등 분양권 상태에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핵인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 요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