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은 파급력이 큰 대책입니다!
정부가 12.7대책이라는 시장살리기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필자가 [12월 2일 업무일지]에서도 이미 대략 예측(=집값하락기사 도배후, 명분쌓고 규제완화하려는 정부의 속내)했던대로 금번 12.7대책의 강도가 비교적 쎈 편입니다.
일단 가장 민감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를 근 무려 약 10년 만에 손댔고, 1주택이상자들의 주택 추가 매수를 발목잡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는쪽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대책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위 2가지 민감했던 부분을 손을 댔기 때문에, 추가하락을 기대하던 무주택자들은 당혹감을, 그리고 새 서울시장 출범이후 실체없는 공포감과 근거없고, 이면에 규제완화 명분쌓기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숱한 뉴스기사들로 인해 손절매를 감행하려 했던 분들이 오히려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급매물이 다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부가모] 회원님들중 두어분은 서울 아파트를 헐값에 매도하려고 하자,
지금 던지는 날고기를 투자고수들이 날로 받아먹을 것이고, 회원님은 손실, 매수자는 이익이 될 것이며, 매수자는 전생에 아마도 생선가게를 하신 분들일것이다(?^^)는 농담섞인 말까지 해가며 매도계약을 말렸지만, 며칠전에 안타깝게도 실제 매도 계약금을 수령하셔서 계약이 종료된 일도 있었습니다.
대략 향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고, 서울 입주물량이 내년부터 48%나 감소하면서 2~3년간 꾸준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2~3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2억 정도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아파트였기에, 아쉬움이 클수밖에 없고, 실체없는 공포감과 뉴스기사 이면을 꿰뚫지 못하고 표면적인 뉴스 기사만을 보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한 셈입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뀐게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7~8월말 중소형 20평대 위주로 거래가 꾸준했지만, 서울시장 사퇴와 재보선이 결정적인 냉탕 역할을 하여 시장이 일시 침체 및 일시 거래동결이 되었고 필자는 여러차례 이러한 동결상태와 관망상태가 3개월 정도는 갈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약발이 쇠퇴하거나 언론을 통한 집값침체 집중보도를 통해 규제완화 명분쌓기 후 강도가 높은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는 예측(필자칼럼,필자 모닝커피, 필자 업무일지등 참조)을 한바 있습니다.
연말 관망세가 짙고 완화발표 후에도 큰 파급력을 내지 않고 정중동(靜中動)의 영향을 주는 시점(현재시점)을 잡아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강남3구에 손을대고 다주택자를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여 민간 개인들이 전월세문제 일부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결정을 하게 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및 구정 무렵까지는 정중동의 효과를 내다가 내년 2사분기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매수우위로 반전되면서 입주물량(아파트기준임) 감소 및 투자심리 회복과 다주택 매수 부담의 경감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시점은 필자가 언론을 통해 얘기한 주택매수 적기일수밖에 없고, 매수에 나서거나 투자가치 양호한 지역이나 물량의 경우 매도를 보류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