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11월 5일 필자가 올린 “부동산시장 회복, 6개월 앞에 두고”라는 칼럼 중 일부내용이다. 연말에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연말이 되면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또 나오거나 규제책이 풀릴 것이다. 다시는 없다고 해도 또 나오는 게 부동산대책이었다. 어떤 대책이 나올까? 알록달록한 복장의 피에로가 무대에 먼저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끌 듯 꼭 나오고 말 것이니 기대하시라.”
결국 지난 12월 7일 피에로가 무대에 등장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지금까지는 비정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활성화 대책 연극 내용은 3막으로 돼 있다. 1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2막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3막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지 등이고, 나머지는 찬조출연이나 보조출연이다.
발표직후부터 강남 재건축이 술렁인다는 뉴스들이 떠돌자 그동안 팔지 못해 애를 태웠던 매물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떡줄 장모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 국부터 마시는 이치가 아닐까? 그대로 놔둬도 살 사람은 오지 않을 터,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부동산시장이란 하루 사이에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더란 말인가?
지난 11월 12일 올린 “부동산 시장은 차오르는 반달이다”라는 칼럼 중 일부 내용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혼사를 앞에 둔 처녀와 총각 입장이라는 뜻이리라.
“처녀가 총각을 남몰래 좋아하면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볼이 빨개진다는 말을 들었다. 얼른 부모들은 눈치를 채고 결혼준비를 시작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딸 결혼식을 앞 둔 시기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이제 혼사 말이 오고 가고 처녀가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갑자기 총각 집에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면 처녀는 더 좋은 총각에게 시집가겠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매수인들도 마음이 급해있음이 사실이다. 봄이 오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매물 회수한다고 하면 혼사는 깨지기 밖에 더하겠는가?
칼럼 내용 하나만 더 올려 보겠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물 반, 고기 반이기 때문에 사는 시기로는 적기라는 뜻이었다.
“자고로 고수는 이럴 때 움직여야 한다. 물 반, 고기 반일 때는 그물이 필요 없다. 바구니 하나만 가져가도 고기를 잡아올 수 있다.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이 문제다. 북망산에 계신 서영춘씨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지. “인천 바다가 사이다라도 컵 없으면 못 마신다. 고,”
총각, 처녀가 합궁을 하려면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하고, 부동산을 사고팔려면 우선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돈이 있어야 한다. 막연히 더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절대로 돌려주지 않은 게 기회이고 청춘이었음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연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이다. 지금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러지리 찢어져서 어떤 방법으로 꿰매야 될지 가늠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 과연 1월 중에 국회통과가 가능할까?
문제는 표밭에 있다. 현재 국회의원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는지? 정당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오고, 당선되면 다시 복당하는 게 우리 정치사이거늘, 자신의 표밭과 상관없는 다주택, 재건축에 표를 던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몇 개월인가? 표밭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쿨쿨 잠을 자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이제 영원한 부동산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다음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쉽게 풀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아시라.
그러나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일단 부동산시장은 온기가 돌 것이고, 꽃이 피고 새가 울면 자연스레 벌 나비도 모일 것이리라. 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 하던가. 뜻을 품었으면 조용히 때를 기다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해도 지금은 매수세도 얼어있고, 내수경기도 풀리지 아니하여 거래가 있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겨 내는 자만이 달인이 될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