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물속에 잠긴 용(龍)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임진년(壬辰年)이다 용은 땅에 살면서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전설의 유래에서 나오는 신비속,상상속의 베일에 쌓인 짐승이다.
따라서 용이든 사람은 자신의 분수에 맞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 자기에 걸맞지 않은 허황된 큰 꿈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처럼 내년은 현재의 어려운 서민경제와 아사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꿈은 커녕 현실에 맞는 작은 꿈이라도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주택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
이번 12.7일 『주택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대책으로 과거 전(前) 정부에서 과도하게 억제했던 부동산 규제는 거의 다 풀렸다.
그 이유가 주지하다시피 현재 아사직전에 놓여있는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회복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때문은 아니기를 바란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집권당은 좌파우파를 떠나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 하지 못하여 모두 참패했다 이는 이념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것이 현재 세계 정치.경제 흐름인 듯 하다.
어째든 이번 12.7조치는 현재 아사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져 늦었지마는 대환영이다.
사실 필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몇차례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회복이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깊은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너무 커기 때문에 이를 냉정히 꽤 뚫어 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작금의 부동산 시장의 깊은 침체는 국민 개개인이 치유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정부가 나서서 과거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 냈던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현 재 상태에서는 곧 바로 가계부채 위험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국민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특히 현 전세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커가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는 생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다.
물론 금융측면 이면에는 긍극적으로는 주택시장회복이지만 사실 2006년말 주택시장 광풍이후 지방등 지역적 움직임 이외에 수도권은 몇년째 침체일로를 걸어와 현재는 아사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시장의 침체는 국민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거시 경제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쓰는 것이 현대경제 흐름의 경향이라고 필자는 강조해 왔다.
특히 현 부동산 시장의 아사상태는 전정부의 과도한 규제 덧에 걸려 주택시장의 자생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 후유증이 크므로 과거 정부가 파놓은 웅덩이는 현 정부가가 나서서 과괌히 메우지 않으면 국가적.사회적 큰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 이다.
불행중 다행이지만 이번 12.7조치는 올들어 나온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중 가장 큰 대책으로 당장에 효과보다는 얼어붙은 시장에 굼불을 지피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dti제도,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문제가 남아있고 경제부문에는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걸림돌이 있지만 실질적고 핵심적인 남은 규제를 추가적으로 대폭 정비하여 하여야 할 것 이다.
[[실질적고 핵심적인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라]]
먼저,dtiI를 잠정유예 또는 폐지하라.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이다 이를 잘 해결할수 있도록 서민금융 대출조건을 대폭완 하고 dti를 잠정적이라도 유예하거나 폐지 하여야 된다.
이번 12.7대책으로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제한,조합원 지위양도등 혜택이 있겠지만 아직 주택투기지역으로 묵여있어 dti규제가 여전히 40%로 적용된다.
사실 2009년 9월 dti가 강남 3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 집값이 잡힐정도로 dti 위력은 대단했지만 너무오랜 기간동안 거래에 발목을 잡아 집값 안정을 뛰어넘어 깊은 수렁으로 몰고왔었다.
dti는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로 치닫자 전방위 입체작전으로 국토해양부,금융권,국세청 3부가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마지막 강력한 규제무기였다.
어째든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이 둔하 되고 물가상승이 가파른 상태에서는 국민 가처분소득이 현격히 줄어들어 소득증빙이 어려우므로 dti를 잠정적으로 완화.유예시키거나 폐지하고 향후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는 탄력적인 규제정책을 쓰라는 것 이다.
다음,양도소득세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라.
사실 부동산거래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큰 규제무기가 양도소득세 문제다 현행 세율이 높다 보니 2006년 실거래가격 등기부기재 도입후 양도차익에 대한 무거운 세금 때문에 매매가 동결되거나 세금이 매매가격에 얹혀져 거래가격의 왜곡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늘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일정기간 보유하면 선진국인 미국,일본처럼 약 15~20% 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인하 하면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면 세수는 자동으로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자는 것 이다.
그래서 향후 FTA발효시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세계수준에 맞게끔 정비하여 이들한테도 문제제기가 없도록 하자는 것 이다.
마지막, 현행 주택 취득세율 감면도 더 연장시켜라.
주택실질 구매자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취득세는 과거와는 달리 실질거래가격이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억단위 인점을 고려하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따라서 올해말로 끝나는 주택취득 감면세율을 일정기간 더 연장해주자는 것 이다.
사실 이번 12.7 대책의 핵심도 전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주택취득을 유도하는 것 인데 세율은 인하 해주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니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이니 대출 조건완화만 내세우고 있다.
사실 이들에게 현금보조 정책 같은 취득세완화가 주택거래 실질구매자한테는 제일 피부로 와 닿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수부족 탓만 하지 말고 적극 완화하자는 것 이다.
[[글을 맺으면서]]
이번 12.7대책은 올해들어 가장 큰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기는 하나 아직도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있어 획기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한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부동산의 문제는 오늘 어제일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국민생계를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으므로 정부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손질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고 시장 자율에 맡겨 보라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