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아무리 넓고 성글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사람의 생명이리라. 권불십년(權不十年-권력은 10년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뜻)을 무색케 했던 김정일 위원장도 불귀의 영혼이 되었음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 세월은 거슬러 갈 수 없는 것이기에 또 그렇게 흘러 갈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정치적 불안이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국제적 시선은 한국까지 모두 싸잡아서 투자 기피 대상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새삼 마음의 칼날을 굳게 세워야 할 것 같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굳건한 안정이 요구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외로 통일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수백 조에서 수천 조가 들어갈 비용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판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갈 길을 찾기에 바쁘고, 경제는 춥기만 하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어떤가? 고장 난 시외버스다.
지난 4년 내내 부동산시장은 때가 왔다 싶으면 꼭 산통이 깨져버렸다. 될 만하면 금융위기, 또 뭐가 되는가 하면 부동산대책 등 숨 돌릴 여가가 없었다. 금년도 다 갔으니 이제 설이나 쇠고 보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김정일이 사망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쳐놓으면 고장이 나고, 또 고쳐놓으면 고장이 나는 고물 시외버스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짚어보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반반이다. 확실하게 좋아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침체국면이 다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긍정할 수 있겠지만,
1. 김정일 사망
김정일 사망은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국내 정치운영방식이나 경제상황은 북한의 움직임에 틀을 맞춰야 할 것이기에 내수를 부양해야 하고, 상승하는 인플레를 묵인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호재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수출이 줄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전쟁 위험 국으로 보게 되면 나라경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나라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우선 나 살기가 어려워 북한을 도울 수 없을 것이고, 그리되면 북한은 중국과 더 밀접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2. 유럽재정위기와 유동성 증가
유럽재정위기는 바퀴 빠진 기차라고 봐야 한다. 기차가 선로에 빠져있어서 다른 열차까지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 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들은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흘러갈 것이고, 2-3년 후면 해결이 될 것이다.
한편 한쪽에서는 어려워도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울 때마다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은행이나 상위계층 10%는 쌓인 돈을 간수할 곳이 없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목이 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집값은 내렸어도 이자는 내야하는 서민들 말이다.
3. 투자심리 위축과 공급물량 부족
지금은 돈이 있어도 부동산 투자에 성큼 달려들지 않는다. 지난 수년 동안 워낙 침체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바람난 이웃 총각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처녀는 계속 고개를 젓는다. 또 지방처럼 오른 곳은 물량 부족에 의한 임시상승이라는 이유로 투자하기를 꺼린다.
이유는 또 있다. 우선 내 것을 하나라도 팔아야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팔고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 버렸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싸게 팔면 팔린다는 말이 유행이 돼버렸다. 하지만 그런 말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2012년 전국의 입주물량은 33만 가구쯤 된다. 예년 수준이지만 이 중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17만 가구에 불과하여 절대 부족인 셈이다. 1-2인 가구용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남게 되고, 아파트는 부족하여 또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4. 경기침체와 인플레
수년 째 살만하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음이 이상하다. 수도권에서 공장이 많은 곳은 경기 화성인데 서해안 쪽 공장들은 모두 비어있고, 골목장사, 식당, 급여생활자 등 중위계층 60%까지 비명을 쏟아 내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고충이 더 크다.
지금 물가는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쓸 돈은 많아 졌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내수부양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인플레는 높아질 터, 오호 통제라~ 4050세대들은 자녀들 뒷바라지에 벌써 허리가 굽혔으리라. 자녀 1명 키워내는데 2억 6000만원이 있어야 하니 말이다.
5. 가계부채증가와 내수부양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38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중 채무자들은 요즘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었으니 가히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리라.
내수 부양한다면 또 건설경기부터 들쑤실 것이다. 미분양은 산송장으로 나자빠져 있는데 또 새로 분양하고 또 미분양을 남기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전국 여러 곳에서 벌써부터 슬슬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 상승세라는 말에 홀리지 마시라. 2년 후 눈물의 빵을 먹을 것이다.
-결어-
앞으로 20년 후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남한은 5,200만 명이 되고, 북한은 2,800만 명이 되어 합계 8,0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 이후부터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우선 내 발등의 불이 뜨거울 뿐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찌 될 것인가? 주식은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부동산시장은 잠시 주춤거림은 있을망정 침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자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거든 지금, 매도자는 2012년 4월부터 그 이후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큰 상승은 기대하지 마시라.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