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년간 주택거래 활성화에 제동을 한 것은 DTI규제라고 판단합니다. 전세값이 60%전후해서 계속 강세를 띄면 DTI규제하에도 주택거래는 활성화된다고 판단하는데 아직은 이 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DTI규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몇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효성없는 대책을 하는 이유는 보수정권이 부동산을 잡으면 선거에 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다고 2008년 이번 정부 오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한것은 부동산가격 하락 시킨것 밖에 없다는 점이 현재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구체적 근거는 부동산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DTI규제를 들 수 있는데 금융위 관계자도 기존 주택을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하는 분 역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여기서 가계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든다라고도 공감하고, 혼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을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실제 DTI규제를 풀어도 실제 여기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인상입니다. 부동산을 억제하면 소비가 늘지않고 소비가 늘지않으면 창업이 어렵고 창업이 어려우면 일자리가 안생기는 것입니다.
더욱 큰문제는 부동산 상승없이는 신규분양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전세값이 매매값에 육박해지고 집값도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상승없이는 절대로 소비, 일자리가 안생겨 결국 서민들만 고달퍼진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