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경제를 경제학이나,부동산학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역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부동산은 여기에 추가로 반드시 정치적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점이 어려운 것은 책에서 나오는 정치적 이론보다는 권력자의 심리적 판단을 읽을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학문적영역을 구분한다면 정치심리학 전공자가 우리 부동산을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치심리학이라는 전공이 있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침체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활성화가 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부동산을 죽여 경제가 죽어도 집값 잡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구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8년12월15일 잠실주공 34평이 7억7000만원으로 곤두박질하다가 동년 12월20일 경 국토부 장관 조연, 이 대통령 조연, 기재부 장관 주연 등으로 두달 만에 약 2억원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에 온기가 퍼져 우리는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은 강남대출 규제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장관은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두분의 연출에 강남시장이 술렁이니 이에 대통령은 다시 유보를 지시, 시장이 침체 할것 같으면 또다시 국토부, 기재부 관련 자들이 강남대출규제 폐지를 시사 했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반복되다 보니 실제 강남투기지구를 폐지하지도 않고 2009년 7월경에는 잠실주공이 13억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김대중 두분의 민주정부 지도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부동산활성화를 주장하면 마치 죄인 취급하는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6.2지방선거 후 보수정당의 부동산 하락정책이 선거에 패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 부터는 조금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하는 여당의원들하고 5년단임제로 끝나는 대통령과의 생각은 다른 듯 합니다.

요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의 앞두고 부동산활성화에 목숨을 건 듯한 인상입니다. 만약 이분도 이번에 출마를 안한다면 굳이 이렇게 까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더욱 부동산시장의 악재는 여당지도부의 악재가 더욱 시장을 침체하는
이유라 판단합니다.

누군가 여당지도부책임자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내수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현상황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테인데 그동안 책임있는 지도부는 공중분해되고 지나간 시간에 별책임감 없는 새로운 분이 지도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 상황을 크게 긴장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을 비서역할을 하고 있는데 증거는 실제 기존 주택거래에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별로 늘지않는데 계속해서 DTI규제를 하고 있는것이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정말 금융위가 가계부채증가가 걱정되면 신규공급 아파트 규제를 해야 하고 부산 등 지방은 연일 집값이 폭등해도 DTI규제를 안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일반 국민들은 DTI규제 여부에 부동산심리가 결정되는데 계속해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핑계로 DTI규제를 수도권 기존 아파트 시장에만 국한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 대통령은 경제가 죽어도 집값 잡았다라는 닉네임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식구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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