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북극한파 영향 탓에 혹독한 추위로 고생하다가 모처럼 화창한 날을 맞았다.
이제 절기로는 입춘이지나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얼었던 강물을 녹이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내일모레다. 그래서 우수ㆍ경칩이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부동산시장도 눈이 비로 바뀌어 내라는 우수처럼 얼었던 땅을 녹이는 봄비에 흠뻑 젖어 보기라도 한다면 좋을텐데 세상은 온통 정치판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미국 금융 자본주의 결초보은(結草報恩)]]
미국은 지난 9일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이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200만명에게 약 28조의 원리금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미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미국 모기지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개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오마바 정부가 나서서 취한 모기지대출 조정안으로 추가로 9개 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출취급이나 압류과정에서 채권자 과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지적으로 2008년 9월이후 압류조치로 집을 잃었거나 잃게 될 200만가구에 대하여 원리금 경감은 물론이고 별도의 위로금까지 지급할 것으로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주택시장의 붕괴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권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서 그동안 미국경제에 발목을 잡아왔던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 대국답게 금융취급상 하자나 오류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정부와 채권자가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 나라와는 전혀 딴판이여서 매우 인상적이였다.
만약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면 어떻했을까? 아마 막대한 자금과 조직으로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대대적인 법조인을 내세워 헌법소원등 법적으로 정면 맞서지 않을까 반문해 본다.
[[한국 금융 자본주의의 배은망덕(背恩忘德)]]
우리나라는 작년 국내18개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어려워도 12조원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5조후 최대라는 것이고 작년 대비(9조 3000억) 29.2% 증가 되었다는 것 이다.
특히 수수료부문에서 전년대비 1조(14%)늘어나 2007년(4조7000억)이후 5조원 넘게 수수료를 챙겨다는 것 이다.
자본주의 모순 월가시위 영향에 지난해 은행권이 일부 수수료를 인하 할 때도 은행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펄펄뛰었지만 결과는 이 불황에도 대대적인 흑자를 냈고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생색을 내었지만 현재는 유야무야(有耶無耶)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사기업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에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융권은 은행법의 공공성.윤리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금융권은 말만 고객지향주의라고 하지 이념이나 가치,상생주의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찿아 볼래도 찿아 볼수가 없는 것 같다.
사실 2006년말 주택시장 광풍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되자 너나할 것 없이 금융기관은 대출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현장에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영업을 하면서 최고 한도로 대출을 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주택시장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니 하락한 만큼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종용한다.
물론 이치상 틀린얘기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엄동설한에 주택담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있겠는가? 현재 택시장 침체의 책임은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당시 주택.금융정책상 정부가 파놓은 웅덩에 서민들이 갖혀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이 되어 정부나 금융기관 책임도 크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하루속히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특단의 도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은 甲과 乙의 관계에서 乙인 채무자가 90도 허리를 굽혀야만 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행 탓에 제도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지하시다시피 그 관행이 서서히 깨지고 투명성앞에는 금융기관도 온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그동안 은행 담보대출시 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물렸는데 이 것이 대법원판결로 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 외도 대출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되지 않은 관행적인 무조건적 싸인등 절차상 하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 차제(此際)에 금융기관들도 그동안 고객들에게 끼친 불편한 관행에 대하여 보답이나 배려차원에서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그동안 주택가격이 좋을 때 벌어들인 수익이 많고 그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창출되었으므로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무조건식으로 대출을 회수할때만은 아니다
즉 가계부채가 연착륙될수 있도록 주택격 하락으로 인한 부족한 담보는 신용으로도 과감히 풀어주어 기존의 고객들부터 그동안 향유한(享有)이익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유연하게 연장시켜주는 것이 은행권의 도의(道義)일 것 이다.
사실 대출금을 연장할때 상환능력만 운운하면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부상환을 종용하면서도 그기에 별도 가산금리까지 부여하여 금리를 올리지만 일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감내할 수 밖에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제도권에서 벗어나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은행권은 소위‘ 비가오면 우산을 뺏고 햇볕이 나면 우산을 쓰라’식의 구태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윤리도 상도(商道)도 없는 시장 장삿꾼이나 다름없는 사설 대부업체 정도로 인식될 것 이다.
[[글을 맺으면서]]
필자가 왜 민간기업인 금융권에 매스를 가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영업방식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책임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금융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상기 시키고 싶어서이다.
이를 금융권에서는 단순대출 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 위험성은 국민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이를 금융권이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진퇴양난에 빠진 가계채무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자는 것 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권이 관행적.편파적으로 취득한 이윤에 대한 기업의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로 고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현 주택담보대출이 처한 상황은 당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불요불급하게 빗어진 역사적 물이였으므로 이를 시대적으로 깊이 인식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주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