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1년 3.22 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2010년 8.29 대책 일환인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하고 대신 분양가 상환제폐지, DTI한도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11년 12.7대책으로 2012년 2월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개발이익 초과환수완화를 주택거래 활성화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다수당인 여당은 이와 관련 법안은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전 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는 국회의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DTI폐지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카드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폐지는 국회소관은 전혀 모른척 하고 자신들의 해당 분야가 아닌 DTI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말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형국입니다.

요즈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물론 이분의 정책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생각한 소신은 늘 밀고 나갔습니다.

2011년 3.22 대책에서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께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에서 보이콧하면 최소한 3일정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도 힘들면 삭발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12.7대책에서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주택거래 차원에서 발표했는데 국회가 아무 반응없으니 역시 현 국토부장관은 삭발식이라도 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에서 현재의 모습을 예상하듯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치ㆍ행정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해야 하는데 바로 머리로 정치ㆍ행정을 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것이라 판단합니다.

프로이트, 아들러, 올포트 등 유명한 심리자학자의 공통적인 견해는 '머리로 아는것은 아무 필요없다. 바로 몸으로 느껴야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명한 상담심리사의 경우 우울증이 있는 내담자를 치료할시 본인이 우울증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 내담자의 고통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 비로소 치유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이유가 바로 정치ㆍ행정 하신 분들이 바로 본인들이 서민들을 고통을 이해하고 몸으로 느껴야 하는데, 어떻게 눈치나 보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현재 부동산 침체의 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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