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DTI를 손댈 생각이 없다. 약간 수정도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입장이 단호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건설업계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DTI는 양보 대상이 아니다"며 "소형 평형 아파트나 무주택자에 대한 DTI 비율 추가 완화조차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DTI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DTI 완화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기재부 김건영 부동산정책팀장은 "안 그래도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DTI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면 자칫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900조원을 돌파해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5%를 넘어선 상황이다.(조선일보 2.23 본문내용)

위의 기사에 나온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원용 소장: 무슨근거로 기존주택거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나?

기재부 팀장: 금융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자기도 마지못해 했다.

이원용 소장: 기존주택거래는 주택구입시 대출을 받아도 매도인역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실제 부채가 늘지 않는다. 주로 보금자리와같은 신규공급아파트에서 발생한다.

기재부 팀장: 그런 이야기 들었다.

이원용 소장:그럼 당장 현재 DTI제도를 없애야하는것 아닌가?

기재부팀장: 검토하겠다.

이원용 소장: 이게 검토대상인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사실을 검토하고 말고 뭐가 있냐 당장 폐지 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증가원인 보금자리와 같은 신규 공급아파트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기재부 팀장: 아직 없다.

이원용 소장: 언론에 가계부채 문제로 온나라를 심리적 공포로 몰고 갔는데 정작 가계부채증가 1호인 신규공급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아무런 대책이 없나.

기재부 팀장: 죄송하다. 

이원용 소장: 몇년간 DTI규제로 서민, 중산층이 작살나고 대기업과 공무원만 잘먹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않나.

기재부 팀장: 죄송하다. 

오늘 통화내용 전부입니다.

제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관련 담당자와 DTI규제 이야기하면 그동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화였습니다.

금융위 정책국장 정은보씨하고는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비서한테 한번 DTI규제명분인 가계부채증가 진실에 대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제 연락처 주고 제가 주장한 내용과 국장님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니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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