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을 막아라

부동산은 의붓자식이 아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2012.02.25 21:28

[[돈더미에 깔려 죽는 서민들]]

2011년 9월 1,65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는 5개월 만에 2,02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지요. 그동안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한국 주식을 10조 원어치나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해 증시가 달아오르자 환율도 1155원에서 1125원으로 30원이나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의 실물경기는 뜨거운 불에 오징어 발 줄어들 듯 오그라지고 있어서 서민들 한숨소리가 담 밖까지 들립니다. 얼어 죽고 더워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핑계로 금융권의 대출 길을 막아버리자 한동안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하던 서민들은 지금은 그것조차 길이 막혀 나뭇가지에 걸린 연(鳶)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대로 올라 이제는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지 않을는지?

팔리지 않은 수도권의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가 아닌 돈 갉아 먹는 하마가 돼버렸고, 땅덩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풀린 돈은 홍수처럼 한국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표(票)에 마음이 쏠려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돈 몰려온다. 부동산으로 막아라]]

실물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자 한국 등 신흥국의 증시와 통화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기업들에 적절히 유입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증권시장에서만 맴돌다 나중에 한꺼번에 빠져 나가게 되면 배 떠난 목포항에서 잃어버린 애인 찾는 꼴이 되겠지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장기대출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유동성을 풀었으며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산 매입규모를 10조엔(약141조원) 늘리는 양적완화에 시동을 걸었답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도 올 들어 처음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섰고, 영국 중앙은행은 한 달 전 500억 파운드(약 89조원)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천지가 돈 보따리뿐입니다. 벼락을 맞으려면 이런 돈벼락을 맞아야 하는데 사주팔자에 벼락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벼락을 맞을 사주팔자가 아니라면 부동산으로 막으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부동산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비관론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5만 원권 10장 중 4장은 모두 장롱 속에 있답니다. 밖에 나와 까불고 다니는 건 6장뿐이고… 이 돈, 저 돈 한꺼번에 터지는 날엔 부동산만 잘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돈벼락 맞을 겁니다.

[[정치권이 문제다]]

찍기 싫어도 찍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어느 쪽이 오른 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까마귀 암수 구별하기 어렵듯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런 걸 잘 구별하는 점집을 차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당은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맨 앞에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느 당은 경제 민주화 ․ 보편적 복지 ․ 부자증세를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기업 규제 등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들은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경제부흥에 이바지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발길로 차겠다느니, 꼬집어 뜯겠다느니 입만 벌리면 대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의 입장이 난처하겠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대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권 초기의 성장 동력이 꺼져버렸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몽둥이로 때려잡는 바람에 서민들 재산은 반 토막 나버렸고, 7 ․ 4 ․ 7 공약은 허공에 날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정의나 나눔이나 상생 같은 단어들만 오고 갈 뿐입니다. 시들은 화초처럼 힘이 없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부부는 정 없어도 애를 낳는다]]

돈은 터지고, 정치는 요란해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조용합니다. 아니 어쩌면 겨울의 막바지 칼바람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그런대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이 터집니다. 시골 전원주택까지도 10%정도 값이 올랐거든요. 중개업소에서는 매일 값을 올려 고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자고나면 매도인들이 값을 올려 달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매매와 값을 떠나서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반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겠다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싫건 좋건 정이 없어도 함께 사는 부부처럼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부는 정이 없어도 살다 보면 자녀가 생깁니다. 매일 부부간에 싸우고 때려 부수는 집안도 8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봤습니다. 한 때는 내게 짐이 되고, 재산을 다 바쳐 병간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는지?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품어 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훌훌 털고 갑니다. 오래 살려고 백사를 삶아 먹던 진시황도 50줄에 갔고, 산삼 먹고 독재하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계는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든가요? 호박도 떠내려 오고, 돼지도 떠내려 옵니다.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윤정웅 내집마련아카데미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