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근 일본,부산등 세계여러나라와 부산과 같은 지방에는 DTI규제가 없는데 유독 수도권아파트시장에만 DTI규제가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DTI규제완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규제폐지를 반대하는 명분은 가계부채증가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 합니다. 참 이말 들으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현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되고나서 해논것이 없으니 차라리 집값이라도 잡았다는 소리를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DTI규제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필자도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지방 집값은 폭등시키고 수도권 집값만 잡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DTI규제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계부채증가 이유는 세대수 증가, 산업화발달, 주택공급수증가를 들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증가중 주택관련 대출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근본 이유는 보금자리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는 신규공급아파트에도 6억이하는 중도금40%만 대출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또한 6억초과는 투기지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전부를 DTI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신규주택의 중도금대출을 DTI가 있는 상태에서
또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것 입니다.

이러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을터인데 지금정부는 건설사와 친한관계로 이러한 제도를 전부 폐지하고 계약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약간의 돈만 있으면 전부 중도금대출을 전부해주어 가계부채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DTI규제를 하고 있는 기존주택거래는 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수해도 매도인또한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에 실제 부채가 늘지않는데 이런데는 DTI규제를 하고
실제 가계부채증가 1호인 신규공급아파트에는 오히려 대출을 전부해주어 현재 가계부채증가1호로라고 자신있게 판단합니다.

보금자리 1채당 대략 1억5000만원 정도의 가계부채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정부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정부가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면 DTI규제를 신규공급아파트에 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전부 풀어야 됩니다.

얼마전 은행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시기는 주택을 매도할때 원금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도둑질을 하는 학생이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마침 도둑질하는 학생들을 도둑질못하게 하는데는 깊은 노하우가 있는 어느교사에게 이학생들을 맡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선생의 도둑질 못하게 하는 방법은 손을 아예 잘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식으로 부동산을 억제하면 공급이 안되고 그러면 전세값이 60~70%에 가까우면 집값이 대폭등할것입니다.

또한 이러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침체하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결국 서민들 삶이 고달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으로 서민,중산층에게 어떤것이 좋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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