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화정책, 정쟁(政爭)에 발목이 잡히다

경제가 없으면 정치도,정권도 없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우종성 | 입력2012.03.06 10:41

이제 절기로 보면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따듯한 동풍이 불어와 겨울내내 얼었던 눈이 비가되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가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驚蟄)에 들어서니 비로소 화창한 봄날이 온듯하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계절의 이치처럼 따듯한 봄기운이 꿈틀거리면 좋을텐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냉냉한 가운데 세간은 총선,대선을 앞두고 온통 정치판으로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이 정쟁에 왜곡되다]]

얼마전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포퓰리즘 영향인지 이들 지역에 투기지역 해제 와 DTI완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잇는 가운데 지방은 특히 부산등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부산 북구의 경우 22% 상승).

많이 오른 지방은 놔두고 계속하여 강남 3구를 옥죄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진원지가 바로 강남이므로 강남에서 출발한 주택가격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영향때문일 것 이다.

그런 탓에 현재 주택시장이 아사(餓死)상태에 있는 것을 정부도 인식은 같이 하지만은 당장의 선거 때문에 정치판에 눈치를 보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DTI완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집권여당은 ‘부자정당’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DTI완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잡아 실물 경제흐름과 부동산 시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펼쳐져야 할 부동산정책이 이들에 발목이 잡혀 희생양이 된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전세난 대책은 어떠한가? 그동안 전월세 안정대책을 몇 차례 내놓았지만 효과는 커녕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시켜 왔다 근본적으로 전.월세난은 수급불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정부도 자각(自覺)하여 단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고시텔등 준주택 건설 제도를 많이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쏟아낸 정책들의 효과를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 1인용 가구수가 전체 도시형주택 가구수에 85% 이상을 차지해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2~3인 가구 서민거주 주택 전세난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생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판에서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경제 논리로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얘기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모든 가격의 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공급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메카니즘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분양가상한제나 임대료를 규제하면 명목상은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이는 공급되는 제품의 질이 가격제한 때문에 떨어지고 전세난의 초과수요 때문에 마치 암시장의 암표처럼 뒷거래가 성행된다는 경제 논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듯 현재의 부동산 정책들이 정경(政經)분리가 아닌 정경 유착에 따라 정쟁(政爭)에 왜곡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스글프게 생각한다.

[[가계부채관리에 서민금융은 없다]]

현재 국내금융의 화두는 단연 가계부채 위험성인데 숫자만 놓고 보면 전체 9백조(제2 금융권 4백조 포함)가 넘어 뇌관상태에 있다는 것 이다.

이는 과거 주택시장이 좋을 때는 금융기관이 너나할 것 없이 앞장서서 주택을 담보로 최고한도로 대출 장사를 하더니 이제는 주택대출 만기가 돌아오니 주택가격 하락만큼 담보부족분을 무조건 상환하라고 종용 한다.

금융기관은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은행법에 강조된 최소한 공공성,윤리성이 존재하므로 그동안의 고객들에게 신용등 최소한의 배려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의 서민 경제상태는 엉망인 듯 하다. 적금깨는 서민이 1년새 2배로 늘고 보험계약 해약도 월 50만건이 넘었다고 하고 최근 가계 대출증가분 중에서 30% 정도가 원리금 상환,전세금 인상등 생계형 대출이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가계부채 급증 주 원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최대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보금자리 주택에서 발생되는 신규 주택구입 대출이라는 것 이다.

이와는 달리 기존 주택매매 시장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 신규대출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예를들어 어떤 주택이 매각되면 대부분 매각되는 주택은 대출을 앉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승계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금은 큰 변동이 없거나 추가로 발생되더라도 크지 않다는 것 이다.

이렇듯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보금자리 주택구입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금 유지 및 생계형 대출이 주류라는 것 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1금융권에 이어 이제는 2금융권까지 내놓고 있어 주택담보 대출상환에 시달리는 서민은 갈 곳이 없다는 것 이다.

이는 아마 금융당국이 서민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냐 하는 식으로 ‘보고숫자’에만 신경쓰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금융정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 이다.

‘도둑이나 적을 잡을때도 퇴로는 열어준다’ 그런데 현행 금융정책이 정치권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눈치를 보고는 있는 사이 금융권에 퇴로가 막힌 채무자들은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에 또 한번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마무리하면서]]

세계는 경기부양을 위해 우리나라 GDP의 두배가 넘는 2천5백조를 풀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작년에(1차 7백30조)이어 올해도(2차 8백조) 대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했다.

이렇듯 현재 세계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유럽재정위기가 재정확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 또한 1.2차 대대적인 양적완화로 주택경기가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인데도 금융정책은 긴축정책으로 거꾸로 흘러가니 아이러니컬 하다.

물론 주택금융 정책이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가계부채 위험성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처한 상황,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향등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라는 것을 위정자(爲政子)들은 되새겨 보아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