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람기와 선거 바람기

바뀌는 선거판 국민들 관심없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2012.04.02 20:39

[[바뀌는 선거판, 국민들 관심 없다]]

부동산 바람기는 깊은 잠에 취해있고, 선거 바람기도 냉랭한 요즘입니다. 길거리 유세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모습은 꼭 ‘소 닭 보듯’ 합니다. 산은 예보던 산일지라도 인물은 예보던 인물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도 멀어지게 한다.’고 했거늘 중산층들이 찌그러져서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마당에 누가 정치에 관심을 갖겠는지요? 최진사댁 셋째 딸이 시집을 가건 말건 그 집 머슴에게 무슨 소용 있겠는가 말입니다. 일만 죽도록 할뿐이지,

김대중 정부시절도 살아 봤고, 노무현 정부시절도 살아봤으며, 이명박 정부시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누가 특별히 잘하겠다고 외쳐대도 고지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지내온 경험으로 봤을 때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들이 곱셈 나눗셈 잘하겠다고 해도 믿어줄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 낀 부동산이 부담스럽고, 여자에게는 은퇴한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작은 일자리나마 찾아 일을 나가고 있는데 대출 낀 부동산은 아직도 잠잠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의 희망가는 3-4개월 늦어집니다]]

필자는 2011년 가을부터 부동산시장 예측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2012년 4월을 기다리라 했었고, 큰 시세상승은 없을지라도 거래는 그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필자의 눈이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가의 합창을 3-4개월 뒤로 미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큰 시세상승이 있거나 호떡집에 불나듯 거래가 왕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向)도 필요 없고, 층(層)도 필요 없고, 오직 값이 싼 주택이나 값싼 땅부터 거래가 될 것입니다.

4월에서 7-8월로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가 꼭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플레와 유동성(화폐량)이 겹치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선거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석 2/3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2/3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SNS(쇼설네트워크서비스)세상이 되어 다양한 여론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개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여. 야는 단 1석이라도 많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좋고, 설령 의석수가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무난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죽자, 살자 의석수 확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좋은 공약은 아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굳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활성화 공약은 총선감이 아니라 대선감이기 때문에 나와도 몇 개월 후에 큰 것이 나오게 되고,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부동산 경기는 3-4개월 늦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겠지요. 국회의원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을 내지 못하면 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여와 야는 각자 이 숫자놀음을 하면서 절반 지키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벌써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죽은 소리를 하고 있음은 웬일일까요? 국민들로부터 동정표를 얻기 위해 자기 당의 의석수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통계가 다 나와 있고, 여. 야가 각 절반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음이 거의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에서는 다음 대통령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국민들은 권력균형을 위해 대통령은 소수당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약은 대선 때 써먹으려고 아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를 쇼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각 당에서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내지 않으려고 딱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사생결단을 하게 되고, 나올 것 다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게 돼있는데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김치보시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민주주의는 값이 큰 부동산에서부터 값이 작은 바늘 한 개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5년 동안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대통령은 있었으나 경제를 아는 대통령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대외변수에 잘 대응해온 공로는 치하합니다마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칠흑 같은 밤이요, 우리들은 칠흑 같은 밤길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떠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길에서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려워도 3-4개월 후 동이 틀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3-4개월 후 부동산시장은 저 혼자서라도 진통을 시작할 것입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나는 부동산이다’ 저자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