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부동산은 어디로

총선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2.04.12 01:11

정책보다는 유난히 말이 많았던 4.11 총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현 MB정부가 워낙 민심을 많이 잃어 애당초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고 야당은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1당은 차려진 밥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어 하다가 결국 차려진 밥상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먹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다.

여당은 박근혜라는 확실한 대선후보가 중심을 잡고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반면, 야당은 연합을 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공천과정에서 밥그릇만 챙겼고, 막말파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쉽게 대충 전쟁하려다 정권심판으로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와 버렸다.

결과론적으로 MB정부 심판을 야당이 아닌 박근혜 전대표가 이끄는 여당에 맡긴 것이다.

정치칼럼이 아니니 더 이상의 총선 이야기는 접어두고 박근혜 전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1당과 과반확보까지 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자.

박근혜 전대표의 목적은 새누리당의 1당이나 과반의석이 아니라 올해 말에 치르는 대선게임 승리이다.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전대표한테는 모의고사 성격인데 선거의 여왕답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갔고 걸림돌 없이 바로 본 게임 준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닦게 되었다.

하지만 1당을 넘어 과반까지 차지한 결과가 마냥 행복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로 보여준 표심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정책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총선 이후 여당의 잘못은 MB가 아닌 박근혜 전대표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현가능성 낮고 별 기대도 되지 않는 복지보다는 물가, 일자리, 부동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으며 이번 총선 결과도 그런 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 역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가, 일자리, 부동산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승리가 부메랑이 되어 대선가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서민의 어깨를 누르는 세가지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총선 이후 MB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권력의 축이 박근혜 전대표로 이동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대책도 여당의 입김이 한층 더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DTI 폐지/완화나 취득세 추가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되었다.

반면 야당은 총선 결과 후유증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지도부, 야권연대, 부산벨트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큰 내부혼란을 겪을 것이고 확실한 대선후보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대여당과의 싸움이 버거울 수 밖에 없고 부동산 대책에 제대로 된 야당의 입김을 실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리를 하면 4.11 총선 이후 여당은 박근혜 전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강한 힘을 가지면서 대선에 걸림돌이 되는 물가, 일자리,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 역시 더욱 강해진 여당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