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결과와 부동산시장 관계분석

DTI규제여부가 승부를 갈렀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2.04.12 08:21

97년12월 고김대중전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당시 충청의 맹주 자민련과 단일화로 승리했는데 지지율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2002년12월 고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지율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전두환정권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뿌리깊게 현 새누리당 전신인 공화당 .민정당의 토착세력이 매우 깊은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90년대초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든 3당합당으로 민주진영의 입지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2011년10.26재보궐 선거에서 여론은 새누리당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당시 서울시장자리만 야권에게 넘겨주고 강원,충청.부산 등 주로 DTI규제가 없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는 지역은 여권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4.11총선결과도 2011년10.26재보선 복사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 여권은 크게 잘못해도 120석이상은 나오는것이 정치계의 정설입니다.

여론은 박근혜전대표의 승리라 말하는데 사실은 DTI규제여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승부를 갈렸다고도 볼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민주당입장에서는 박원순서울시장 당선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2010년 6.2지방선거, 2011년 4.27분당재보선 등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반란이 시작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반감의사 보수층이 등을 돌린것이 주효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수도권 부동산침체를 현 민주당도 책임있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강동갑, 양천지역도 일부 수도권지역에서 박빙으로 현 여권이 승리한데는 이러한 분위기가 포함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도 집값하락이별로 없는 연천, 포천,여주, 양평, 가평,안성 등은 여전히 새누리당 강세를 확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인데 집값하락이 많았던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은 야당이 승리로 끝난것은 부동산시장에 따라 승부가 갈린 좋은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인구증가로 파주시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파주시의 경우 집값하락이 심했던 파주갑은 야당이 당선되었고, 집값하락과 별로 상관없는 파주을은 여권후보가 당선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향후 부동산전망은 박근혜대표에게 한층 힘이실리는것은 사실입니다.

총선전에 공식적으로 부동산활성화에 힘주어 말하지는 않았기에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순 없지만 집값하락이 많았던 수도권에서는 패배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선으로 갈려면 수도권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명제를 안긴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낙동강벨트에서 석패한 문성근후보등 득표율이 40%를 넘었기에 전체득표를 계산하는 대선에서는 결국 수도권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힘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여권 전통 강세지역이고 박근혜전대표의 좌장인 종로 등에서 여권이 패배한 것은 수도권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않으면 대선역시 불투명하다는 숙제를 남긴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부동산활성화를 강하게 강조한 서대문을에 정두언의원과 강북재건축선구자인 노원갑의이노근후보의 당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