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번엔 제대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2.04.15 14:56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는 일까지 발생했고 국민들은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끼게 한다.

분명 피해여성이 112에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정확한 접수가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허둥지둥하면서 결국 소중한 목숨은 그렇게 이세상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은 욕먹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들의 이기심도 일조를 한 것 같다.

과거 무리한 공권력에 대한 피해의식과 나만 괜찮다는 이기심으로 현재 공권력

의 손발을 묶어 버려서 위치추적 권한도 없고 탐문수사 역시 민원이 늘어나면서 탐문수사도 못하는 바보 경찰을 만들었는데 우리들의 이기심이 공권력의 무능화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비슷한 처지라 할 수 있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위급한 상황이며 구조요청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오죽 선심성 포퓰리즘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며, 국민들 역시 당장 내가 급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이기심을 보이는 사이 부동산시장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필자가 여러 부동산포털과 인터넷 카페에서 무료상담을 6년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문의 수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며, 현장에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거래가 말라붙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대책은 고작 강남 투기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말하고 있다.

강남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고 이제 남은 투기지구 해제는 대책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양도세 중과세도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런 대책은 타이밍도 늦었고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필요한 대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 또는 연장,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재건축 규제 폐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의 전면적 폐지 또는 완화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있는 곳은 규제가 없는 지방임에도 모든 거래가 얼어붙은 수도권에 규제를 남겨둔다는 것은 모순이다.

혹시라도 다시 급등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사실 이런 규제를 모두 폐지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날지도 걱정인 상황에서 급등을 우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이며, 가능성 없지만 급등이 되면 그때 묶어도 늦지 않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보고 있자면 과연 수원 살인사건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책임도 있고 반성을 하고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무사안일 무능한 대응력, 부동산은 투기라고 외치면서 강남에 부동산 보유하고 있고, 반미 외치면서 자녀들은 미국유학 보내고 있는 다수 정치인들의 이중성, 부동산을 오직 돈 벌이 도구로만 이용한 업자들, 전문가, 투기꾼들, 그들의 장단에 놀아난 다수 국민들의 탐욕, 주변에서 돈 벌면 배 아파하는 질투심, 부동산하락이 나와 상관없고 오히려 잘되었다고 박수를 치다가 전세가 상승의 역풍을 맡은 우리들의 무관심 등 이 모든 것이 부동산시장의 위기상황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를, 부동산 관계자는 탐욕이 아닌 정직을, 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을, 매매자는 투기가 아닌 적절한 투자와 거주목적을 우선으로, 주변에서 수익을 내면 질투가 아닌 칭찬을, 손실이 발생하면 격려를 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와 노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정부와 여당인 만큼 총선도 끝났으니 더 이상 정치논리가 아닌 거래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