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박정희정권 이후 현재까지 복지보다 개발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정권 이후 노태우정권때 서해안 일대 개발, 서울 강남 개발의 활성화, 분당.일산 등 수도권1기 신도시 건설, 인천국제공항건설계획, 경부 KTX 건설계획 발표 등 대규모 국토 및 도시개발이 있었는데 이같은 대규모 국토 및 도시개발에 대한 후유증으로 김영삼정권에서는 준농림지 허용 등 소규모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IMF 이후 수출환경이 어려운때에 김대중정부에서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고 참여정부때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건설되었고 4대강 정비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박정희정권 이후 현재까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국토 및 도시개발, 주택건설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위주의 정책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이 되어야만 가격이 상승하곤 하는데 복지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고 말았군요.
총선이 끝난 이즈음 년말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즉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되느냐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보수냐? 진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 충청 일부지역은 2018년 동계올림픽, 세종시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표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건설, 개발을 염두에 두면 아직까지는 건설, 개발 위주의 정책이 되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의 경우 강남개발에 이어 낙후된 강북의 개발로 이어져야겠고 지방과 강원도, 경북 일대, 동해안 일대는 개발이 낙후되어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접경지역의 개발도 이루어져야겠죠.
복지는 지금부터 준비는 하되 이러한 낙후지역의 개발이 다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지 정책을 펴도 되지않을까 합니다.
자원이 전무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가 성장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과학도시 건설, 남부권국제공항 건설 등 생산적인 개발이 필히 뒤따라야 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공항, 항만, 강 정비, 도로, 철도, 고속철, 도시건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외 플랜트 공사,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해외 도시.고속철 건설 등 참 그러고보면 건설과 우리나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또 주택건설, 부동산 개발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주택건설, 개발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남부권국제공항 건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토는 아직도 개발지향적입니다.
1988년 88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도약했듯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한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은 국가에 유리한, 국운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집값, 전셋값 폭등에 대한 서울 중산층의 반란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염원대로 서울 집값은 하향 조정되고 있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러한 도시개발,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이 아니더라도 서울 특히 강남 집값 폭등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강남3구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해제않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정점을 치고 그동안 조정을 받은 서울 집값은 작년 개발지향적인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더라면 하는 가정과 12.7 부동산대책으로 대반전될 수도 있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은 운명의 길을 달리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정책은 서울시와 정부(국토해양부)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대결 구도입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로 서울시와 여타지역 부동산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과정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가 정책대로 건설, 개발되어 부동산시장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은 국가 정책 의지대로 부동산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진보 성향 정책으로 기울어져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지방은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 부동산의 운명이 달려있는듯 합니다.
박원순시장 체제하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은 지금 보수냐? 진보냐? 기로에 선 부동산시장입니다.
향후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흘러갈 것이므로 년말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개발, 복지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선 결과만이 남아있을뿐입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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