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도 집값이 좌우할 것이다.

대선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함수관계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2012.04.16 15:14

[[집값에 매달릴 대통령 선거]]

필자는 지난 2월 17일 각 인터넷이나 경제신문 등에 ‘부동산을 품어야 선거에 이긴다’는 칼럼을 올린바 있습니다. 글의 내용인즉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거나 집값이 오른 지역은 여당이 이길 것이나 침체되거나 내린 지역은 야당이 이길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아래 구절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보권선거의 결과를 기억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부동산시장이 움직이는 곳은 여당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곳은 야당이 이겼습니다. 야당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라 여당은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으나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 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이라는 구호는 외치고 있어도 부동산 어쩌자는 말은 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국민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떴을 때 밥 위에 김치 얹어주는 사람을 좋아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어려운 때 김치는 얹어주지 못할망정 국민들이 스스로 일궈놓은 재산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부동산을 품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소비심리가 최하이고, 제조업 경기지수도 최하입니다. 마치 마른 땅과 같아서 싹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민들은 2금융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고,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는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서울의 뉴타운과 재건축은 혼란에 빠져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가 6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가 막혀 웃어야 할지? 서러워서 울어야 할지? 경기 서북부로 가 볼까요. 파주 쪽은 얼어있고, 김포 쪽은 눈에 덮여 있습니다. 송도는 찡그리고, 청라는 훌쩍이고, 영종은 울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판세를 분석해 보시면 아마 필자의 칼럼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는지요? 12월 19일에 실시할 18대 대통령 선거에도 집값의 영향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지역구도]]

영남과 호남은 선거 때가 되면 예나 지금이나 정 반대로 가는 지역구도가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고, 옛 정부들은 이를 부추겨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남은 빨간색, 호남은 노랑색으로 말입니다.

예전에 서울과 수도권은 대개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과 충청이 표를 몰아주는 당이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선진당은 충청권에 아주 기반을 잡고 활동을 해왔던 것이지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 DJT(김대중, 김종필, 박태준)가 연합해서 정부를 세웠음을 기억하시면 우리나라 지역구도가 얼마나 깊은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선거 판세는 집값이 갈랐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는 서울, 수도권과 충청, 강원의 판세는 집값의 흐름에 좌우되었고, 개발호재를 따라 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과천과 의왕은 15대 총선 이후 18대까지 여당에서 내리 4선을 했던 곳인데 이번엔 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현재 과천의 부동산 실정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 사람들은 세종시로 다 빠져 나가고, 값싼 보금자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곳을 들어가고 싶겠는지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과천과 의왕은 이제 야도(野都)로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은 선진당이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곳이나 세종시 호재로 부근의 부동산 값이 오르자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강원은 2010.6.2. 지방선거 때 이광재에게, 2011.4.27. 지방선거 때는 최문순에게 도지사 자리를 주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호재와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번에는 9개 선거구 전 지역을 여당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08년 총선 때 야당에게 8석을 주었으나 지난 선거에서는 31석을 주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야당에게 몰표를 주었겠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은 초장에 야풍이 심했으나 오르는 부동산 값을 당할 수 없어 여당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2. 19 대선의 향방]]

국회의원 300석 중 새누리 당에서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의석수로는 이긴 게임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실속은 진 게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수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초장부터 마치 정권을 빼앗기라도 한 듯 폐기하고 중지하겠다고 교만을 떠는 바람에 보수층을 결집시켜 버렸고, 2030세대들로부터도 반감을 사게 된 것입니다. SNS(쇼설네트워크서비스)도 좋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 그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려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야당에 어떤 불쏘시개가 있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된다면 2030세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당을 지지할 것이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5060세대들도 다시는 여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5060세대들이 여당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난 총선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회는 가끔 오기도 하지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글쎄요, 원래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던 박 아무개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야당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 대통령 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스스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