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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시장 이대로는 안 돼

[[날아 가버린 28조 원 속에 내 돈도 있다]]



2011.3.2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책,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추진 등 몇 가지가 있었지요. 참, 이상한 게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은 오히려 고개를 숙였으니 무슨 조화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에게는 돈도 꾸어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수년째 수도권 부동산은 고개 숙인 남자 모양새가 되고 있으니 어찌해야 좋을까요? 위 대책 나온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수도권 부동산 값이 얼마나 내려간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8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돈속에 필자의 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돈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지방 남자들은 고개를 들었고, 수도권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으니 이제부터 말은 제주로 보내고, 남자는 지방으로 보내고, 제비는 강남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는지요?

수도권에 있는 4050남자들이나 5060남자들은 지금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날아간 돈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다려 보지만 무정하게 떠난 사람은 다시 올지 몰라도, 야속하게 가버린 돈은 다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 분들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예로부터 국민들의 살림을 살찌우게 하고,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지 아니하고,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정치를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4-5년 동안 중산층의 허리가 부러지고 보니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일생 고생고생해서 내 집 마련한 유주택자,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이사업체, 도배업체, 영세 건설업체 등 수많은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는 봄배추 신세가 되어 하늘을 쳐다보지만 무심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름 끼고 천둥치면서도 3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 환장하거든요.

[[집 없는 사람은 더 천불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원인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집이 없었으면 손해 볼 일 없었을 것이고, 지방에 살았으면 돈이 붙었을 것이고, 새 아파트 분양받지 않았으면 입주 못해 애태우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작은 집에 살았더라면 손해도 적었을 것이고…

집 있는 사람이 손해를 봤을 때 집 없는 사람이 이익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천불이 난다고 하니 어느 쪽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요즘은 조용하지만 연초까지 오르는 전세금이나 월세 때문에 가슴에 한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전. 월세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알 수 없고, 치사하고 아니꼬운 처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년마다 몇 천 오르면 앞이 캄캄하게 되고, 월세 주는 날은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세월을 야속하다고 하셨겠지요? 그러고 보면 하늘은 공평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셋값이 오를 소지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입주물량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작년부터 소형 주택을 많이 보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혼자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아 3-4인 가족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작아서 신지 못할 신발일 뿐입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보면


2011년 21만 6000가구, 2012년 16만 6000가구, 2013년 16만 가구, 2014년 14만 가구로서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요즘 전셋값이 주춤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자 외곽으로 거리를 늘여 가거나,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단독이나 연립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금도 동반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해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전국의 미분양은 7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집안에는 큰 솥과 작은 솥이 있다]]


 


그동안 주택은 작은 것이 예쁜 짓을 했고, 큰 것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작은 솥만 있게 되면 잔칫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은 것도 있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큰 게 두루 쓰기에 좋았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작은 솥에 라면만 끓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변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입장이 바뀌게 돼있습니다. 지금 5년째 중대형 아파트가 연간 2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예 짓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주머니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그 대신 중소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50%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68%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지어버렸거든요.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아마 75%선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곧 신규분양들이 보따리를 풀 것입니다. 중소형 위주로~ 안 그래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신규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어찌될까요? 더 침체될 것인지, 아니면 그 바람에 기존주택시장에도 불이 붙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규분양이 보약이 되어 고개 숙인 수도권 남자들의 기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별이 달을 바짝 따라가면 비가 옵니다. 지금은 정치적 사정이나, 경제적 사정이나 국제적 여건도 좋아져서 부동산은 스스로도 일어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살 때는 지금이지만 팔 때도 오고 있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하고, 또 잘 해야 합니다. 술집 마담이 이 술 좋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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