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서울시장이 개포시영과 개포주공1~4단지 재건축 조합을 전격적으로 사전예고없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박시장께서 노후화가 너무 심해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야할것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시장이 즉각적으로 호가가 최대 9천만원이 껑충 뛰고, 급매물도 들어가는등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빠르게 반응하였다고 하니, 서울시장 한마디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세가 출렁이는 상황이 정상적인 시장상황은 아닌듯하여 한편으로는 다행한일이라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동시에 드는게 사실입니다.
서울시장의 개포지구 조합사무실 방문이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우선 재건축조합원들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거센편인데다, 집값이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시장이 치닫는데 따른 책임이 서울시에 집중되고 있어 직접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이해될수 있을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울 재건축조합원들의 민심을 달래면서 재건축정책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개포주공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의 대장주격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정책변수와 규제 및 압박으로 인해 거래가 동결되고 시세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시장의 선두주자에 서있으면서 조합원들의 고통이 심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시장(집값)안정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물가상승률정도는 계속 상승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안정이고, 또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바로 집값의 안정이지, 무조건 하락하고 거래가 없이 호가가 떨어지는것이 시장안정이라고 보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고인물이 썪듯이 거래없이 시장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나갈수 있을것입니까!
최근 위 언급한 서울시장의 한마디로 며칠만에 개포주공을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이 간헐적으로나마 거래되고 호가등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이 그동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으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빠져있다 겨우 의식이 아주 약간 돌아온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시장자체가 죽은 송장과도 같이 심각한 고사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쓰지도 않은 처방전을 보기만해도 환자가 기대를 갖고 의식을 조금이라도 차리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볼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장의 잠재 매수세와 저가 매수세 및 중장기 투자수요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뿐 잠재적으로는 그동안 2년반정도의 기간에 걸친 지방의 집값 (대)폭등과 대비해 반대로 낙폭이 상당히 커진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저가 매수세들이 상당히 누적되어오고 있고, 시장의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상황을 통해 반추해볼수 있습니다.
더이상 떨어질 집값도 없는 현재의 서울 수도권의 상황에서는 정책변수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시장에 정책적인 지원(거래정상화등)의 시그널이 있으면 수요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오게됩니다.
아직도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시장 정상화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고사직전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현장에서 있다보면, 이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신속한 처방전과 확실한 처방전이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은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나, 몇주전 국토해양부 장관도 언급한적이 있듯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이대로 가다간(=거래두절 및 침체상황) 대한민국에 거대한 쇼크가 온다!"는 발언이 허언이 될수 없고, 정말 이대로 가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올인하라", 혹은 "총선이 끝났는데, 시장활성화대책을 왜 내놓지 않는가?!" 혹은 "정부는 총선 공약대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요일간지에서 연일 내놓고 있는 사설(社說)이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은 일단 살려놓고 보는게 순리이듯,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것이나 다를바없이 숨만 겨우 쉬면서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가 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폭등이나 투기를 위한 정책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송장이 되어가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암운을 드리우게 될 지금의 부동산 시장(송장상태)을 최소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는 옮겨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무주택 수요자들은 지금까지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올라도 보금자리 하나만 의지하면서
주택매수를 계속 미뤄오고 있는데, 이러한 무주택자들이 비빌 언덕이었던 보금자리가 더이상 기대할수 없게 된 탓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수세로 한꺼번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뭔가 이제는 기댈수 없게 된 비빌언덕에 의지하면서 무작정매수를 늦췄다간, 2년반전 부산에서 시작된 집값상승의 불씨를 가까운 시기에 떠안고 낭패를 볼 가능성이높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모 김부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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