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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은 돈과 심리의 연결고리

총선 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선에 출마할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야당도 진통 속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어느 당의 비례대표 공천비리가 천파만파로 퍼지는 걸 보노라니 어쩐지 입맛이 씁쓸해지고, 그 정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대선주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듯하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여러 번 속아왔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음이 아닐는지요? 못자리를 해 본 농부나, 해보지 않은 농부나 가을 수확기에 폐농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내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오면서 풀어 헤쳐 놓은 돈이 요즘은 갈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애는 태우고 있지만 가지 않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저축은행과 부동산입니다.

저축은행 4곳이 문을 닫게 되는데 모두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이르자 건설회사에 빌려준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여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쌍 바가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건설회사 몇 곳도 또 문을 닫을 것이고, 애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 곳 없는 돈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화풀이를 했답니다. 198만 원짜리 로봇 강아지가 불티나게 팔렸고, 150만 원이 넘는 기차놀이 세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어린이들 옷도 수십만 원이 넘어야 팔린다면서요? 그런데 어버이날 선물은 기껏해야 몇 만 원 짜리이거나 전화 한통이라고 하니 그래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값이 비싼 물건을 사도 좋고, 싼 물건을 사도 좋습니다. 다 자신의 능력대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건 집이 있거나 없거나, 빚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빚 갚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집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처지에서는 선물 같은 것 생각 해 볼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라면이나 푹푹 삶아서 먹였겠지요.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저지르는 천 가지 죄 중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불효(不孝)랍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 부모에게 한 그대로 당신 자식들도 당신에게 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만고불변의 이치일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작년에 부동산 값이 올라 자식들 몫이 많아졌다고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5월 중에는 꼭 틈을 내시어 부모님을 찾아뵙고 갈기갈기 찢어진 부모님의 손등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몇 올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릴 때면 부모님들은 늘 자식생각에 괴로워하신답니다.

이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1회용 스타킹이 될지 튼튼한 구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믿음이 가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술집 마담이 이 술 좋다고 권했지만 한 번도 좋은 술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부동산대책은 쌓여있는 돈과 얼어있는 매수심리를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할 것이기에 앞으로는 스스로 거래가 있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악성 미분양이나 고가 분양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가 있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인다고 하면 우선 매물을 거둬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싸게 파시고 또 다른 부동산으로 똘똘한 놈을 사 놓으심이 옳습니다. 필자는 가끔 똘똘한 놈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현재 지방에는 40만 가구의 빈집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도시로 올라오는 바람에 빈 집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집은 비어있지 않고, 오히려 값이 올랐습니다. 쓸모가 없는 집은 버렸을지라도 쓸모가 있는 집은 값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 소득이 팽창되면 모두들 넓고 좋은 집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취약지구 작은 주택이나 환경이 나쁜 주택은 살지 않게 되고, 매수인이 없게 되면 버려야 합니다.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되지 않아 버려야 할 집도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어렸을 때 헌 고무신을 주고 동네 골목에서 엿을 사게 되면 밀짚모자 엿장수 아저씨는 맛보기를 주었습니다. 그 맛보기 엿이 고무신 주고 산 엿보다 많았습니다. DTI해제는 고무신 주고 산 엿이요, 맛보기 엿은 양도세 문제, 다주택자 문제, 취득세 문제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아무튼 내일은 오늘이 아닐 것입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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