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좋아지는 기미 보인다?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2.06.01 01:05

“부동산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5.10부동산대책 관련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평가에 대해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 정책효과가 감쇄 됐다며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매매가도 긍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낌새가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전혀 달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한데 과연 국토부 장관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국토부 장관의 이런 자신감은 미분양 아파트 감소와 주택 거래량 증가를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 4월 미분양주택은 6만1385가구로 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좀처럼 줄지 않던 경기도 미분양은 2만595가구로 올해 들어 1783가구나 줄어들었고,
주택거래량 역시 4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8만6916건으로 1월 거래량의 5만645건 대비 70%나 늘었고 서울도 5256건에서 1만353건으로, 경기도 9455건에서 1만8900건으로 크게 상승을 하였다.

미분양 감소는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나고, 건설사의 부담이 줄며, 주택시장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맞지만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분양물량이 크게 급감하기 때문에 새롭게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고, 건설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분양가 인하 등 미분양 털기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주택거래량은 1월 대비 4월이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는데 4월은 그랬다.
5.10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맞다.

작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어서 4.11 총선 전까지 거래가 급감하였다가 잠깐 회복을 하였는데 우리의 자신만만한 국토부 장관님께서 회심의 역작 5.10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였다.

4월 거래량이 아니라 5월, 6월 거래량을 보면 반짝 4월 거래증가가 반짝 특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작년 대비 거래량을 보면 오히려 30%정도 줄어들었으니 말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경제불안까지 감안하면 부동산시장 회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GDP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2%P 낮춘 3.3%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3.7%에서 3.5%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지는 기미가 있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강남투기지구해제, 양도세 혜택 등 5.10대책이 결코 무의미한 대책은 아니지만 매도자에게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패한 대책이다.
오히려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매물만 더 늘어나게 되었고, DTI폐지, 취득세 추가감면 등 매수자에게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택거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한테 특혜를 주어야 한다.
주택구입을 하겠다는 매수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특혜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보이지 말고 제발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서민들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

높으신 분들은 아쉬울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혈세를 내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