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은 '상갓집 강아지'

대통령 후보자, 시장 활성화 대책에 고심해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2012.07.05 15:22

필자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어떤 경로를 통하건 꼭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대국의 터전을 닦아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방 이후 전쟁도 겪어봤고, 독재도 이겨봤고, 군사정권도 경험했습니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세계 일곱 번째 20:50(소득 2만불, 인구 5천만)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짚신 신고 보리 개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던 시절에 비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3~4년 전부터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미끄러지고, 서민들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림살이는 늙은 번데기 줄어들 듯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들은 열 분이 넘지만, 서민들을 보듬고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살기 어렵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중산층이하 여자 분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소득이 없고,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고, 또 짜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98만 원짜리 로봇 강아지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양극화현상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음이 아닐는지요?

후보들은 인기에 편승해서 어찌하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상복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상복지에 들어갈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금융권 부실해지면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해서 살려 놓고 봅니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퇴출 막아준다는 이유로 돈을 먹는 하마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던가요? 모두 당신과 같은 부류에 있는 어제의 동지들이 아니던가요?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 하루만 늦어도 신용불량자 된다는 협박전화 옵니다. 관공서에서는 세금 한 달만 늦어도 재산에 압류 들어옵니다. 물론,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의 파급효과도 크다고 봅니다만,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두절임을 솔직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상갓집 강아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몰두하시느라 강아지에게 밥을 줄 여가가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25곳의 대형건설사가 줄초상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국 95곳의 아파트 현장에 입주분쟁이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역시 부동산시장의 거래두절입니다.

후보자가 집을 팔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서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5억짜리 주택에 2억이 대출이라면 내 돈은 3억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2억 5천으로 떨어져 버리면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내 집 5억일 때 5억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분양받았으나, 값이 내리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똥에 건설사들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아니하여 입주를 못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은 뼈 빠지게 벌어서 꼬박꼬박 은행에 바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 놓치면 어떤 대책도 약발 안 먹혀]]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사정변경에 의해 입주하지 못할 때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고자 해도 해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이 짐이 되고 원수가 되어 이제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이 대책, 저 대책 함부로 쏟아내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또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 아무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음이 참, 이상합니다. 모르는 체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표가 떨어질까 봐…?

집값이 7% 떨어지면 부실채권은 13조 원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권은 삿대 없는 돛단배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건 정확한 부동산대책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돼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지을 만치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아파트와 도로만 있습니다. 그 바람에 국토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건설업체들도 아파트 그만 짓도록 하고, 국토를 살리는 토목공사에 주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다른 나라로 보따리를 싸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일은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DTI철폐도 별 효과 없을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임 떠난 정거장일 뿐입니다. 당선이 되려면 중산층을 살려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처방이 있다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공공임대로 돌리십시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고, 중도금 대출을 순차적으로 폐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돌게 되면 골목 중개업소는 불이 나게 될 것이고, 부동산시장은 5년의 긴 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