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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기본계획 자료를 토대로 한 개발 축의 이동과 방향 자료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로인데 도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이 도로로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제정 취지에 맞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도로는~

첫째, 사용․형태별에 따라 일반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고가․지하도로
둘째, 규모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셋째, 기능별로는 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특수 도로로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사도라 불리는 도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도 잘 모르는 이 도로는 어떻게 개설되고 운영하는지 그 체계를 알아보자면 우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알아야하는바 기본계획에서는 도로정책과 간선도로정비, 지방도 등 하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나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09~2020) 수립, 국가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그리고 광역경제권역의 형성 등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2020년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등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간선도로는 국가법정계획으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에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이 수립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가장 최신(2011년) 자료를 수록하는바 2020년까지의 도로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이해하면 주변 발전 축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토지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건물이 현재가치를 중요시하는 현시적 재화라면 토지는 미래가치를 먹고 사는 불확실성 재화이기에 과거 현상을 도시계획이나 발전에 도입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따라서 개발 축의 발견은 과거 현상을 분석하는 학습효과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정보자료 분석능력까지 요구하는 토지강좌는 그래서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자료에 준거하여 개발 축의 이동과 방향을 잡아보는 감각(feeling)과 정보자료를 올려드리니 이를 경험하시면 토지의 미래가치가 보일 것이다.




전국 간선 도로망에는 현재 무엇이 어디쯤 와 있을까~?


아래 자료는 주요 간선망 자료로 작년(2011년) 조사 자료로 현재(2012년) 완공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관심지역 기존가로망과 계획도로망이 현재 얼마나 진척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잘 활용하시면 투자 및 부동산컨설팅 자료로 매우 유익할 것이며 보는 순서는 장래(계획)→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중→건설완료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 드린다.

참고로 사업 프로젝트의 3단계는 기획(planning=머리)→계획(plan=서류)→실행(action=작업)단계로 도로도 장래(기획)→타당성조사(계획)→공사중(실행)의 3단계로 구분하시어 분석하시라.

다만 도면은 방대하여 추후에 별도로 게시토록 하겠다.











박 준호
건대 부동산대학원 졸업/진로그룹 그룹개발사업본부장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서울교대 공간(토지)정책 전문가과정 대표강사
daum 카페: 황막사(NGO 황사 막는 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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