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락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은 없어진지 오래고 자포자기의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갚거나 전세금을 빼주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가격하락보다 무서운건 거래 실종이다. 아무리 값을 내려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이고 국민 두사람 중 한명은 하우스 푸어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유럽과 미국, 중국등의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 부동산규제완화정도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발 디플레이션 우려로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침체상태인 일본을 닮아갈수도 있다는 게 더 걱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격한 주택가격 급락은 은행을 비롯한 가계를 위태롭게 할수 있어 어느때보다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에 한국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안 좋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집문제로 올해 휴가는 포기하고 자택에서 머물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완화하는 방안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집단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건설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와 일부 정치권은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선이 크다. DTI 일부 규제 완화를 매수자나 가계부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DTI로 인해 집이 안 팔려 발목이 잡혀있는 실수요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쉬운 점은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면전이라서 부담스러웠던지 현정권의 치적이라고 불리우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취등록세 감면, 오히려 지자체 세수 증가에 기여할 듯
DTI 규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직접적인 매수유인책인 취득세 감면이다.주택거래가 위축된 데는 취등록세 감면이 끝난 것도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多)주택자가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형 주택 거래뿐만아니라 중소형까지 끊어졌다. 취등록세 감면은 위축된 주택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다. 취등록세 감면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취득세 감면은 오히려 거래건수 증가로 주택거래증가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이사업체,인테리어 업체,음식점등 주택관련 연관산업의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와 고용증가 요인 즉 통화승수 현상이 발생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에 따라붙는 넘어가지만 주민세(10%)도 지방세수의 증가원인이 된다는걸 알아야 한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2010년 5월14일~2011년 4월30일)과 기존 주택거래의 취등록세 감면(2010년 7월1일~2011년 4월30일)으로 지난해 지방 미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방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었다.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연계, 양도세를 60~100% 깍아줬다. 결과적으로 미분양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경기까지 살리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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