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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정치적판단이 중요하다..
1998년 4월 당시서초삼익아파트32평은 1억5천이면 매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오기전바로 97년11월에는 2억5천정도 했습니다...

1억5천하던 이파트가 곧바로 반등을 3개월후인 7월에는 1억8천
그리고 99년7월경에는 외환위기때 하락한가격을 100%회복했습니다..

2008년12월 역시 강남은 2006년11월대비 40%정도 하락했습니다.
금리인하등 여러가지 완화책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강남대출규제를 풀겠다는정부당국자 말한디에 잠실주공이 1억원이 상승하면서
분당.용인등으로 퍼져가 우리는 미국리먼사태때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2010년6.2지방선거 결과는 집권당의 패배
전혀예상밖이었습니다..
2009년9월 부동산이 상승하니 이에 정부는다시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구사해
대출규제를 실시했는데 여론에는 이러한 정책이 집권당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보여주었는데 결과는 집권당의 참패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2010년8.29대책이 나왔는데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는데
사실필자는 이당시 정책에 큰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8개월뒤 다시 DTI규제를 할수도 있는데
전국민이 DTI규제에 공포감이 있는상태에서도 상승구도를 갈수 있었던건
언론의 방향이 DTI규제를 완화하면 이상하리만큼 시장에 매우우호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DTI규제가 있어도 주택을 매수하는데는
소득증명이 어려워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의료보험납부확인서로
대략 연봉4500만원을 인정해주기에 주택구입에는 큰이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인정비율60%까지는 DTI한도를 100%주기에
DTI한도가 부족해 대출을 못받아 주택구입을 못하는사람은 거의 없다는점을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운운하면서 DTI규제를 폐지하지못하는 이유는
이제도를 폐지하면 언론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주택값은 금방 가격상승을 하는것을 정부는 경계하는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현정부는 많은 기대속에서 탄생했는데 정작권력을 잡고나니 경제제건은 물론
하우스푸어,전세값폭등,실업자양산등 뭐하나 해본것이 없으니 차라리 집값이라도
잡았다라는 소리를 무척듣고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장이 야당시장이라서 부동산침체를
야당으로만 몰고가는것도 불안할것입니다,,
이유는부동산시장이 죽으면 내수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기에
이를 수수방관할수도 없을것 입니다,,

최근몇년동안 8월말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던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규제강화로 갔던 2005년8.31대책 잠시 규제완화로 갔던 2010년8.29대책..
이번 8월말 정부정책에 관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승리냐,이대통령의 명예냐 자뭇관심이 가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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