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크게 갖느냐, 작게 갖느냐에 따라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작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큰 꿈을 갖고자하지만 그게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작은 꿈을 갖게 되고, 차차 그 꿈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꿈에 얽매이게 되면 멀리 있는 큰 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필자 자신부터 모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라네.” 라는 시는 250여 년 전 정약용 선생이 일곱 살 때 지은 “산”이라는 시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산에 가려 멀리 있는 큰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작은 산과 큰 산은 차이가 많습니다. 나무도 다르고 계곡도 다르며 그 산에서 살고 있는 동물도 다릅니다.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다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5년 전부터 눈앞에 있는 작은 산만 바라보다 결국 큰 산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작은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첫째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었습니다. 보금자리라는 가까운 앞산만 바라보다 그 앞산에 가려 먼 산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 산이란 나라 경제의 숨통인 부동산시장과 경제활성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실시하면 서민들의 짐이 가벼울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로 인해 훗날 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지는 생각지 못한 채 결국 부동산시장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보금자리주택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보금자리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웃집 처녀에게 미련이 남아 다른 좋은 처녀 팽개친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웃집 처녀가 모진 병에 걸려 사람 구실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전세금이 올라 애꿎은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렸고…
작은 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둘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닐는지요? 이게 처음에는 부동산 값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핑계였으나 나중에는 가계부채 방지용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고 난리들일까요?
결국 DTI라는 작은 산에 가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자산 감소, 부채증가라는 큰 산을 보지 못했고, 그 큰 산에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DTI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유주택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수 천조 원인데 이 돈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들 꿈을 잃었다고 합니다. 일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을 손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호떡집에 불이 난 듯 대출만기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내려준다고 하지만 사또는 이미 떠났는데 나팔은 불어 무엇하겠는지요?
세 번째 작은 산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반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건설회사들은 이걸 피하려고 2007년 하반기 모두 사업승인을 받아냈고, 2008년과 2009년에 보따리로 물량을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이 아니라 시멘트철벽강산이 돼버렸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거늘 요즘 아파트 시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값 내린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려 하겠습니까? 입주해야 할 아파트가 2억씩, 3억씩 값이 내려있는데 어느 인심 좋은 사람이 입주하겠습니까? 모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부동산 때려잡는 대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금메달감이 아닐는지요? 국민들과 건설 회사들은 목매달 일지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건설 회사들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입지에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입주분쟁 중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음도 특징입니다.
건설 회사는 수분양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불경기라해도 품질이 우수한 아파트는 그런대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표정부터 다르고, 내조가 좋은 남자는 옷맵시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분양자는 당신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멀리 있는 큰 산을 보십시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