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부동산 날개는 아직도 묶여있다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시급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2.08.22 22:53

추락하는 부동산 날개는 아직도 묶여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말이 아니다.

거래는 초급매물만 간간히 거래될 뿐이고, 매매가격 하락으로 대출 상환하면 주인이 건지는 돈이 없거나 전세금 반환해줄 돈도 부족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자칫 은행 대출상환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강남 등 남부권은 2007년부터 강북 등 북부권은 2010년부터 침체가 시작이 되었지만 작년 3월말 DTI(담보대출인정비율)이 부활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고, 작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침체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13평의 경우 작년 2월 8억2천 거래되던 것이 현재 5억8-9천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1년 6개월만에 30%하락이 되었다.

부동산시장 버블에 관한 IMF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 평균 주가 하락률은 45.5%, 하락기간은 2년 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4%P 떨어지지만,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는 평균 실질 부동산 가격 하락률은 27.3%, 하락기간은 4년, 경제 성장률은 2.6%P 떨어질 것이라 분석이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낙폭은 적지만 회복하는데 1.5배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 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부동산 비중이 7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위축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부동산시장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데도 정부는 주식시장 움직임에 비하여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미온적인 대책으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허탈과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

요즘 시대는 부동산과 금융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금융이 구매와 공급을 동시에 조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규제완화보다는 빠른 금융규제완화에서 답을 찾아야 함에도 부동산 급등기에 묶었던 DTI를 하락기에는 왜 빨리 풀지 않고 몇 년 동안 미적미적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끄는 태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한 서민들의 욕심도 잘못이지만 그보다는 호황기 분위기를 틈타 고분양가로 큰 돈을 번 건설사의 탐욕과 담보대출 이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금융권, 부동산에 붙은 각종 세금으로 높은 세금수익을 올린 정부, 지자체, 분양 홍보로 높은 광고수익을 얻은 언론사 모두 그 책임이 있다.

경제불안과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심리위축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 거래가 안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다.

단순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정치권과 정부, 금융기관은 DTI 전면폐지, 취득세 추가감면, 보유세 감면, 대출금리 인하 등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건설회사는 분양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가 봉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고분양가 시절 분양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계약자들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지자체는 세수감소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세수증가도 고려해서 취득세 인하에 적극 동참을 해주어야 한다.

언론사들 역시 부동산 하락에 대한 기사로 클릭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서 현실을 왜곡하면 안되지만 유행처럼 너무 부정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사보다는 긍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같이 담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말 추락하는 부동산을 보고 정부, 여당, 야당은 묶은 날개를 빨리 다 풀어주지도 않고 언론은 호들갑만 떨면서 더 추락하라고 불안심리만 조성하고 있고, 금융권은 이자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를 봉 잡은 것처럼 나 몰라라 있으니 부동산이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추락하면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설회사, 언론회사, 여당, 야당, 정부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 늦으면 묶인 날개를 풀어주어도 날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빠르고 효과적인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