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29대책 당시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집값하락을 공약을 걸었던 약속이행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결과 수도권에는 부동산하락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LTV를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합니다...
저의 판단은 극심한 부동산침체는 자신의 지지층들이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울것이라는 판단하에 단행한 판단이라는것이 필자의생각입니다.,.
2007년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대통령은 당시2006년집값폭등에 화가난 노무현
대통령의 DTI규제에 부동산시장이 남쪽을 중심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당시 이대통령은 부동산정상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그결과 많은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은 이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며칠전 언론에서 DTI규제를 일부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의 판단은 이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정상화를 바라고 잊지않는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부동산시장의 침체의 핵심은 DTI규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즉 DTI규제가 있으면 일부언론에서 집값하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이러한 여론에 수도권 시장참여자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할것이라는 생각이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는 핵심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의 전체주택에대해서는 DTI규제가 없고
또한 수도권에도 단독.빌라등은 DTI규제가 없는데
유독 수도권아파트에는 DTI규제가 있는점,
아직도 금융위는 가계부채운운하면서 정작가계부채증가의 주범인
신규분양시장에서 DTI규제는 안하고 계속해서
수도권기존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실하는점은
여전히 이대통령은 수도권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않는다는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보유자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 부동산시장을 살리는액션을 취했지만 일부언론에서는
그당시에도 DTI완화 없이는 부동산시장을 살릴수없다고
대책발표전부터 으름장을 공포했는데
이번에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번대책이 웃기는점은 10억이상 자산가들에한데
소득증명이 안되어도 최대 1억3천해준다고 하는데
현재도 집한채있으면 의료보험료,신용카드사용액으로 연봉을 대략4500만원정도
인정해주어 대출을 갈아타기하거나.재산권행사를 할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집값10억짜리 주택보유자에게부채를 빼고 대략 1억8천정도
해준다고 설레발치는데 이미 주택한채만 있어도 의료보험료납부등으로
대략 4억전후로 대출을 이미 해주고 있는데 무슨봉창뚜드리는 말인지
금융위 직원들이 아직도 공무원특유의 아무생각없는 정책을 실시할것 같은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작 은퇴자에게 길을터줄려면 대출기간에 나이제한을 페지하는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것입니다,
현재 은퇴자는 대개 자산이 있어 의료보험납부액이나 신용카드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실시하지만 실제 대출받기가 실제어려운것은 대출기간에 나이제한두는 것이
실제 대출을 못받는분들이 수두룩한데 금융위의 세심한 준비를 요구하는바입니다..
우리부동산시장은 전세제도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생각이 머리속으로 들어와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것 입니다
미국이나.일본처럼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으면 집값이 하락한다해도
어차피 주택을 구입하지않으면 월세 몇백만원을 내야 하기에
집값이 하락한다해도 주택을 구입하는경향이 높은데
우리는 집값에100%가아닌 50%만갖고도 월세를 내지않으면서도
의료보험료,재산세등세금혜택도
있는데 굳이 집값이 상승할것 같지도 않은데 누가 주택을 구입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동산시장구조는 정작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려면
현재3억원주택을 최소5천만원은 상승한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부동산거래가 되는것입니다.
과열되면 다시 부동산하락을 시키는일이있더라도
일단 거래가 될려면 가격상승기대감이 없으면 전세제도로 절대 주택구입않합니다,,
아니면 분양시장에 DTI규제를 가하면 기존아파트시장에서 각종규제가 있어도
부동산은 정상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분양에 DTI규제를 가하면 가계부채도 늘지않을것이고
특히 주택보유자가 분양받는일이 없이지므로
입주시 매물을 무조건 매도하는분도 없을것이고 이에대한 매수대기자들이
불안해질수가 있고
또한 공급이 부족해지니 전세매물이 부족해 결국 주택을 구입할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닙니다.,
자꾸이상태로 가면 공급부족정말 제대로 올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현재 DTI규제를 전면폐지해
부동산시장을정상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이대통령은 수도권집값하락을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기원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