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순위 임차인, 무조건 두려워 마세요

위장 임차인 구별방법과 대처방법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강윤식 | 입력2012.09.19 09:33

경매가 진행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낙찰 대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는 소액 임차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 따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과정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주를 받아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상의 소액 임차인으로 거짓 등록한 위장 선순위 임차인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宅賃貸借保護法]
[법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