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 부동산이 움직이려면…

손발 맞는 정책이 나와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2.10.18 00:07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9.10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하다.

그것도 취득세 감면 적용일정이 늦어지면서 9월은 최악의 거래부진에 허덕였고 10월부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회복이나 거래정상화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보통 9월은 가을 성수기로 매매와 전세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올해 9월은 그렇지가 않았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집값은 0.2%하락, 서울, 수도권은 0.4%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9월 집값하락은 2004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다행히 10월은 취득세 감면에 추석도 지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는 나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일까지 1166건으로 8월 2154건, 9월 2118건 거래된 것에 비하면 거래가 많이 늘어난 셈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문의가 늘어났고 급매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매시장 역시 매매시장과 더불어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0.25%P 금리인하까지 되었기 때문에 급매물 중심 거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가 회복이 되려면 급매물이 거래된 후 올라가는 호가에 맞춰서 매수세가 붙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초급매물만 거래가 되고 그 이상의 가격에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철저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수자들은 급매물에서도 가장 저렴한 초급매물만 찾고 있고 생각했던 초급매물이 거래가 되어버리면 따라오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최악인 상황으로 매수자들은 바닥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뚜렷하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남아있어서 초급매물이 아니면 아직 많이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불안심리를 제거해 주지 않고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회복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불안심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손해보지 않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내수경기 두 마리 토끼가 안정을 찾아야 하고, DTI를 비롯한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의 전면적 완화 또는 폐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과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보도가 아닌 의도하고자 하는 논리를 근거로 예측한 보고서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이런 보도를 내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온다.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연말까지긴 하지만 힘들게 시행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부동산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미래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측만 가능할 뿐인데 이런 예측을 안 그래도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굳이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묻고 싶다.

한국은행 보고서 한방에 취득세 감면 효과의 50%는 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인하 0.25%P를 하면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런 엇박자 정책은 헛고생만 할 뿐이다.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정부, 국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빠르고 일관성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살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1 – 1 = 0’이 되는 것이기에 제발 이제는 ‘1 + 1 = 2’가 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