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책, 실효성이 있으려면?
최근 하우스푸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와 금융기관 및 차기대선주자의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시행하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외에도 정부와 차기대선후보자들도 하우스푸어를 끌어안으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사실 뒷북치기나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이라고 볼수 있어 아쉬움이 큰게 사실이다. 이는 하우스푸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회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부산물이라는점이다.
즉 하우스푸어라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병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 셈이다. 이런탓에 그 근원적인 병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을 잠깐동안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진다.
그 병은 다름아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과 기형적인 거래두절 및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수요자들조차 주택구입을 꺼리고 스스로 렌트푸어가 되는길을 선택하는 왜곡된 주택시장이 문제의 발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단편적인 하우스푸어 해소방안은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해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의 효과는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하우스푸어문제는 원천적으로는 과도한 대출을 받은 당사자의 문제라고 치부할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대출자들이 자유롭지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이 하우스푸어 구제책에 편승하여 도덕적인 해이를 보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우스푸어 문제를 정부에서 사회경제분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른 이상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것이고 증상으로 돌출된 문제인 급박한 하우스푸어들을 우선적으로 잘 선별하여 발등에 불을 끌수 있는 조치들을 좀더 실효성있게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들이 추가로 나온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나와서 하우스푸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역시나 실효성 문제로 넘어가면 우려의 마음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표) <대선주자 3인의 하우스푸어 해소방안>
아울러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이나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에 있어서 이미 급박한 상황에 이른 하우스푸어외에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중산층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재차삼차 강조하지만 하우스푸어문제는 주택시장을 어느정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될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점진적인 해소가 가능한 후차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다른 물가나 모든 재화는 다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져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이 될 때 하우스푸어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
차기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의지여부가 하우스푸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느냐 하는 기준점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차기정부의 정책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대감을 일단 가져보고 싶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장/-네이버카페: [내집마련과 부동산투자] 시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