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선 승리 이후 미국은 경기도 살아나고, 주택시장도 살아난다는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다. 중국은 어떤가. 지난 10월 수출실적이 11.6%상승하면서 저점을 찍고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자랑이 쏟아진다. 사돈 집 좋은 일에 배 아파올 지경이다. 한국과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빚을 갚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은 깡통주택이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시장을 살릴만한 정책들은 또 당리당략에 밀려 눈보라에 휘날리는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이럴 때 부르는 유행가가 있다. 굳세어라 금순아~ 모두들 허리띠 졸라매고 오는 겨울을 모질게 이겨내자.
소득의 60%이상을 빚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파산위험가구가 60만 가구라고 한다. 날씨는 추워져서 살은 떨리는데 어찌해야 할꼬?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은 650조 원가량 되지만, 묘하게도 돈이란 놈은 서민들의 지갑에는 들어올 줄을 모른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방랑의 길을 걷고 있다.
금년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신용카드 솔솔 빼 쓰다보면 이게 나중엔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모두들 가위질을 해버렸기 때문일까? 아무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 것이고, 능력이 없게 된 이유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침체일 것이다.
심심찮게 찾아왔던 막걸리 타입의 인테리어 업자도 2년 전부터 무소식이고, 스스로 에스라인이라고 까불던 중개업소 실장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사건을 의뢰한 형사사건은 절도나 사기사건이고, 민사사건은 대여금, 구상금, 위약금뿐이다. 부동산침체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오기로 버티고 있음이 역력하다.
화가 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만만한 게 술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고급위스키 판매량이 11년째 세계 1위라고 한다. 맥주에 위스키를 타 마시는 폭탄주 때문에 위스키 판매량 세계 1위가 되었을까? 신용7등급이하인 서민들이시여, 20%내에 있는 한계기업 사장님들이시어~ 위스키가 되건 소주가 되건 오늘도 쫙 한잔 하시고 깊은 걱정 잊으시라. 필자도 오늘은 꼭 한잔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대선판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언제는 경제 독재화 체제에서 살았으며, 언제는 허물어진 정치 속에서 살았더란 말인가? 무너져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을까. 구경꾼을 잔칫집으로 불러들이려면 구경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내놓고 보시라. 그렇지 않은 이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은 따로 일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해도 해도 너무 하기 때문에 언제 꽃다운 인생살이가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음이 사실이다. 아니 꽃다운 인생살이는 그만 두더라도 언제 현상유지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존주택시장은 거래가 없어 모두 빚으로 넘어가고, 새 아파트는 돈이 없어 모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딱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첫째, 일반주택시장은 2-3년이 지나도 값이 2006-2007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니 기대하지 마시라.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팔면 40%이상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억울해도 꼭 팔아야 할 사람들은 값을 내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언제쯤 오르느냐? 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미안할 뿐이다.
둘째,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는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고도의 노하우와 컨설팅을 겸해야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건설사나 은행에서 재판을 걸어오더라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계약해지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함도 필수 요건이다. 그런 노하우가 깊은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되, 다 잘한다고 떠도는 광고에 귀 기우리지 마시라.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총체적 위기의 변곡점에 서있다. 자칫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책이 아닌 통합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도 인플레만큼은 올라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부동자금은 풀려나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할 것이 아닌가? 부동산침체로 인한 돈맥경화증은 금년 연말로 끝을 내자.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 집 마련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