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환경이 좋지않은 이즈음 대통령 후보자들은 강력한 경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한 위기에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1987년 학생들의 데모가 빈번하는 등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 꺼져가는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켜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무사히 치루고 이로 인하여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반전으로 대한민국은 정치민주화 시대를 열었고 경제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큰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의 획기적인 정책 결정이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1997년 12월 IMF 국가비상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져있을때 시장경제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은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세워 수출 환경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내수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때 나라를 구하니 대한민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둔 2005~2007년에 중국 특수(코스피 2000 돌파)를 맞아 조선, 철강 등 재래산업 수출호경기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한단계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 위기에 봉착해 있을때 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한 위기에 강한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2005~2007년 중국 특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로 또 하나의 새로운 국책사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국토균형발전안이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실현시켰으니 이명박 대통령도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란 역점 사업을 내세워 국가에 큰 공을 안겨다준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의 혹독한 경제 현실입니다.
필자가 보건데 수출 환경이 좋지않은 이즈음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비전이 나와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은 경제 특히 내수란 큰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 내수도 살리고, 자영업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렸으면 합니다.
대외 수출 환경이 안좋은 이즈음 국민의 요구대로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되 꺼져가 있는 경제의 불씨도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 시장경제주의자 김대중대통령이 강력한 내수부양책, 주택건설활성화대책으로 꺼져가 있는 경제를 살렸던 것 처럼 작금에도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시장은 2000년대처럼 폭등은 아니더라도 거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활성화대책은 나와야 하지 않은가 합니다.
작금의 경제 현실은 노태우정권 말과 유사한바 노태우정권 이후 김영삼정권 출범 직전인 1992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살아났던 것 처럼 다음 정권 출범전인 작금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대한민국 경제가 회생하였으면 합니다.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인 이즈음 이제는 다음 정권을 이끌 정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외 경제 여건도 여건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경제 정책 발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경제란 큰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부동산시장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발표입니다.
6.29 민주화선언 그리고 IMF 이후때 처럼 정책의 반전이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산층, 자영업 경제와 연관이 있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날려면 정책의 대반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태인 이때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희망적인 비전과 강력한 경기부양책만이 꺼져가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획기적인 경제 정책 즉 정책의 대반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정책과 부동산활성화대책을 우리 부동산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쉽과 비전과 정책 반전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획기적인 정책 반전만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부동산 정책 발표를 촉구합니다.
획기적인 경제 정책 반전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꼭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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