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거래증가는 허상이다
국토해양부에서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총6만6411건으로 전월대비 66.8%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였다.
아니 이 불경기에 66.8%나 증가했다고?
숫자가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 사실이겠지만 그 내막을 알면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을 일이다.
10월의 전월인 9월 주택거래량은 3만9806건으로 연중최저치였다.
시장상황도 좋지 않았고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까지 거래를 늦추면서 9월은 최저거래가 되었고, 그 반사이익을 10월이 본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상황이 더 많이 나빠졌는데 작년 10월 거래가 7만8333건으로 작년 10월대비 15.2% 감소한 것이다.
올해 10월이 9월 대기수요를 흡수했음에도 작년보다 15.2%나 감소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증가수치를 가지고 정부는 마치 취득세 감면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취득세 감면대책 성공했다고 소고기나 먹겠죠
현재 11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취득세감면 효과는 거래증가가 아니라 거래하락을 멈추는 정도로 보면 맞다.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매시세가 멈췄고 급매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급매 적정 시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고, 재건축이 아닌 일반 매매시장 역시 실수요자 급매 위주로 간헐적으로 거래가 될 뿐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취득세 감면이 잘못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하락을 멈춘 효과는 분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종료된다는 것이다.
약의 효과는 질병의 치료하기도 하지만 더 악화되지 않게 현상유지를 하는 역할도 분명 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는다고 투여하던 약을 중단하면 상태는 더 나빠져 그때는 더 강한 약을 쓰더라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 감면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늘어나게는 못했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데 이런 취득세 감면을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한다면 내년 초 부동산시장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2월 18대 대통령 취임 후 새 정권이 출범하여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4월은 넘어서야 하는데 결국 1월부터 4월까지 내년 1분기 부동산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수자들은 취득세 감면도 없고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내느냐를 지켜볼 것이기에 매수에 소득적일 수 밖에 없고, 매도자들 역시 새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서 일단 관망을 하기 때문에 새 정권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전까지는 거래실종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소 잃고 돈 들여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보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듯이 부동산 역시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없어져야 할 규제는 빨리 처리하고, 정치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단일화 기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하여 누가 정권 잡더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국가비전은 보여주어야 때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