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은행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진정한 하우스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선때표를 의식해 이에 은행들이 정부에 눈치보느랴
얼떨결에 만들었기에 신청자가없는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우선 하우스푸어가 현재 어떤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말기 DTI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죽어있는 상황에 마침
이명박당시 후보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당시 파주운정분양시 이명박대통령당선확정후 바로 미분양계약이
줄을 있고 있었다는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당시 주택이 있는분들이 현재자기집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마련하고 중도금은 전액대출로 충당하고
입주시 과거에 알던 자기집시세에 맟쳐매도하고 신규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자기집시세가 많이 하락해 입주잔금에 차질이 생겨 여기에
대출을 있는 상태에 아주헐값에 전세를 주고 있기에
양쪽다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분들을 필자가 생각하는 하우스푸어라 판단합니다,
순수1주택자가 현재대출이 있는 상태에 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분들은
가장 정상적인분들입니다
하우수푸어대책이 실패로 돌아간것은 현재정상적인분들을 상대로 하니
실패로 돌아간것입니다.,...
기존자기집이 있는 상태에 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고통스러운부분은
현정부의 책임도 매우큽니다...
바로 분양받으라고 독려했다는점입니다
노무현정부때는 6억이상은 전부DTI규제로 주택보유자가 현금이당장 없으면
분양을받을수가 없었고
또한 6억이하도 중도금40프로 까지만 대출을 해주었기에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정부는 분양시장에서 가계부채가증가되어도 전혀걱정하지않고
오히려 전부풀어 일단분양이 되게끔하고 그이후부터는
DTI규제로 기존주택을 못팔게해 하우스푸어를만들어 이명박대통령의 치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우스푸어가 걱정이 되면 이들에 한해서 요즈음금리로 대출을 80-90프로를 해주어
이들이 헐값에 전세주고있는세입자를 내보내어 자기가 분양받은 분양가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주면 매수자는 매매나,월세밖에 없으면 하우스푸어주택을 구입한다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아파트값하락정책이 수도권하우스푸어의 피와눈물로
이루어진것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진정성있는 하우스푸어대책은 이들에게 80-90프로대출을 해주어
전세를 주지말고 월세를 놓게해 월세받아 대출이자를 충당하는방법과
아니면 DTI규제를 분양시장과 똑같이 폐지하는것이
진정한 하우스푸어대책이라 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