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저의 표현이 어쪄면 이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우리부동산은 경제학의 기본적개념을 깨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제학의 기본을 깨는 마인드는 바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백만원 월세를 내지않아도 저려한전세를 거주할수가 있기에
금리인하보다는 신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보도내용이 더욱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09년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프로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면 5프로 중반정도 했습니다..
지금기준금리는 2.75프로입니다.. 실제 시중금리는3프로후반에서- 4프로정도합니다...
2009년초와 현재가 다른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르다는점입니다..
바로 DTI제도유무여부입니다....
수도권에 DTI제도를폐지하면 정부는 부동산을 살릴마음이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여전히DTI규제가 있으면 부동산을죽일마음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부동산은 경제적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접근도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분수령은 노무현대통령죽음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노무현대통령서거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6.2지방선거전에는 여권에서 주로 하는말은 부동산을 때려잡는 발언이
많았는데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이후 부동산을 때려잡는 발언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필자는 이때이후부터 어느정도 정부가 부동산을 살릴마음에 기대를 가져지만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부동산값하락을 최고의 업적으로 삼을려는
마음을 읽지는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1년10월 서울시장보선선거에서 야당시장당선이
현재의 부동산침체를 가속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유는 이전까지는 부동산침체는 전부 여당과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갔는데
야당시장당선으로 부동산시장의 핵인 강남재건축침체를 야당으로 몰고갈수가
있어 현재 부동산침체를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점에
가뜩이나 수도권아파트값하락을 최대업적으로 삼을려는 이명박대통령입장에서
계속해서 부동산침체는 자신에게는 부담이 될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정부분 야당에게 책임을몰고갈수가 있어 여전히 DTI규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라 판단합니다..
얼마전부터 모은행이 이번연도까지 대출이 실제되지않는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유는 금감원과 체결한 MOU계약때문입니다.
그동안대출을 많이나가 금감원과 약속한 대출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입니다...
필자는 바로 이점에대해 정부와여당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모은행이 그동안대출이 많이나간이유는 기존타은행에서 높은금리를쓰고있는 분들이
주로 갈아타는 상황과
신규분양시장에서 주로 주택금융공사상품이었다는점입니다...
실제가계부채증가는 신규분양시장인데 여기서는 여전히 DTI규제가 없다는점입니다..
기존주택에만 있는 DTI규제가 허구성이라는점은 대환을 하든,기존주택을구입하든간에
대출을 새로일으키면 반드시 매도인부채가 없어져서 여기서는 실제 부채가 늘지않는다는점입니다..
이러한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수가 있는데 주로 보수집단을 이루고있는 현언론시장에서는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기가 매우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실 필자는 총선,대선에 맟쳐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예상했는데
여전히 있는 DTI제도가 이명박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인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기본형은 4.1프로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2009년부동산값이 상승할때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는 6프로정도했습니다,.
이당시 기준금리는 2프로였습니다.
바로 정부는 부동산을 살릴려면 금리인상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죽일려면
금리는 인하한다는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전세값이 상승했다해도 상승하면 바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니
실제 전세값상승은 매매를 위협할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겨울방학도 아닌상황에 일부단지들은 70프로육박하는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과거에 보수정권하에서는 전세값상승만이 집값이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전세값상승이 공포로 몰고올때가 부동산활황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