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는 먹을 것 없는 잔치-
달력은 달랑 한 장이 남았다. 값은 고사하고 거래라도 있게 해달라고 1년 내내 기다렸던 부동산시장도 아무런 약발 없이 무정한 세월을 이기지 못한 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달랑 1만 원짜리 한 장이 남아있는 내 처지가 마치 모진 겨울바람 속에서도 애써 한 잎을 달고 있는 어느 집 감나무와 비슷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매년 감나무는 많은 수확을 얻게 해줬고, 그 감을 팔아 가족들의 고무신도 샀으리라. 그랬던 감이 수년 전부터 값이 내리고 팔리지 않아 감나무 주인은 애를 태우고 있다. 베어 내버리자니 지탱하고 있는 울타리가 쓰러질 것인즉,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나라는 온통 대선분위기에 젖어 있고, 큰 길 사거리 모퉁이에 서있는 선거운동 자동차에서는 찢어진 유행가 소리가 요란하다. 무조건 찍으라는 “무조건~” 오직 나만 믿으라는 “뿐이고~” 선거공약도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퍼주겠다는 공약이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이다.
언제는 안 그랬던가? 그러나 지난 5년의 세월동안 유주택자들은 값이 내려 손해를 봤고, 무주택자들은 보금자리 기다리면서 버티다가 전. 월세금만 올려주는 고초를 겪고 있다. 빚내서 빚 갚고, 빚내서 전. 월세 돈에 적금 붓는 세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이곳저곳에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반짝 뉴스들도 있지만, 내년에도 기업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함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못 팔아서 애태우고, 입주 못해서 손해보고, 전세금 못 구해서 갈 길을 잃은 서민들에게 따뜻한 쌍화탕은 왜 보이지 않는지? 어느 때보다 배고픈 연말연시가 될 것 같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다-
주택업계에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인즉, 보금자리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로 돌리자는 안건이라고 한다. 여당이나 야당 대선후보들도 보금자리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으니 이제 보금자리는 되돌아간 손님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 월세 올려주면서 보금자리 기다렸던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까? 5년마다 바뀌는 정책 때문에 피해는 또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판이다. 150만호 보금자리 정책은 이제 11만호 말뚝을 박았는데 그 그림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이다.
그동안 집값을 내리는 주범으로 몰렸고,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됐다. 보금자리의 후유증이 있건, 없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거래가 있게 할 정책이 문제리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민생부터 챙기고 볼 터,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다.
요즘 서민들의 형편은 많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다. 내수활성화 하고 부동산거래 있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내놓으시라.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흑색선전이라는 자기주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쾌쾌 묵은 옛날 옛적 이야기들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책으로서 자리를 지켜야할 뿐이고, 죽이는 정책과 살리는 정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김장 때 배추 값은 작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부동산시장도 스스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하고,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할 것이다.
-배고파도 참고 기다리자--
대선 후보자 중 누가 되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구조다. 당선된 후보자 측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시끌벅적할 것이고, 정부는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일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먹을 것 없는 잔치가 될 것이다.
가계부채는 매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나 뾰쪽한 대책이 없다. 대선후보들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주택시장은 어떤가? 취득세 감면의 약발이 떨어져 전세수요가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래만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고, 미분양시장은 또 1만 가구가 늘어 약 8만 가구가 돼버렸다.
살고 있는 집이 값이 내려 입주불능이나 입주 불가능이 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죽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짓고 있다. 속사정인즉,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이다.
지금은 길이 없다. 길이 없을 때에는 잠시 기다려야 한다. 2012년이라는 기차가 무정하게 떠날지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새로운 열차는 또 오게 돼있다. 그 열차가 언제 올 것인지는 세월만 알고 있을 뿐이다. 슬픈 겨울과 힘 빠진 부동산, 이게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이다. 부디 악재는 물러가고 호재만 와주기를 빌어보자.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