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부동산대책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너무 깊고 국내외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새 정권 출범 이후 나올 부동산 및 경제정책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동산 공약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공공임대주택, 전세문제에 집중이 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박근혜 후보는 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는 방식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문재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일시 상환에서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고 개인회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을 내놓고 있다.
이런 대책들로 과연 집값 하락으로 발생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본문제는 경제활황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집값이 상승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차기 새 정권에서는 여당, 야당 후보의 여러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박근혜 후보는 현 MB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던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안을 내 놓았는데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금자리보다 입지적으로 좋고 후유증도 적기 때문에 잘 풀어주면 괜찮은 제도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을 5%에서 10%로 늘리고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의도는 좋지만 재원조달 방법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문제가 서서히 되는 상황에서 자칫 공약을 위한 공약이 될 수도 있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문제가 심각한 전세대책은 박근혜 후보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았고, 문제인 후보는 주택.지역별로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을 내놓았는데 박후보의 대책은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있고, 반대로 기존 담보대출 외 전세대출을 할 경우 대출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문후보의 전.월세 대책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만족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세입자만 유리하고 집주인은 불리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집주인은 없고 잘못되면 세입자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만 이익을 보는 대책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권이던 부동산시장의 큰 방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이며 부동산 폭락 또는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정권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공약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자칫 상대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공약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공약에 빠졌다고 너무 섭섭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단순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경기 부양, 가계부채문제, 전.월세 문제 등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새 정권 출범 이후에는 현재 보다 조금 더 강력한 내수경기 부양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는 보금자리와 같이 휴유증도 크고 마무리도 하지 못한 정책보다는 목표를 낮게 잡더라도 실현가능하고 후유증도 작은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