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부동산시장부터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동안은 부동산시장이 뜨거운 감자여서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하여간에 MB정부와 여당이건 야당을 막론하고 부동산시장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나몰라라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DTI규제로 인하여 예를 들면, 아파트 2순위 담보대출이 전혀불가했고, 돈줄을 끊어놓
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자체가 그냥 죽어버렸다.
불량주택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이 전정권에서 5중규제하던 것을 현정권들어서서는
8중규제까지 이르렀으니 부동산시장은 아사하고 말았다.
공급은 엄청나게 줄어든데다가 수요를 억제하였으니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결과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췄으며, 매물조차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결과 하우스푸어가 생겨서 경제전반의 악재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사회, 공공기관, 나아가 정부도 책임
을 회피하고만 있다.
나아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않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우선 급한대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 연장조차도 못하고 있다. 글쓴이는 5년 내내
부동산대책을 세울 것을 수십차례 제안했건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건설부동산시장이 무너지면 경제전반이 무너지는 경제순환논리를 왜 위정자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무엇이 급선무인지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무었이 민생정부인
지를 간파하시라.
정책당국이거나 정당의 정책입안자들이 언제 단한번이라도 일선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와 일선 부동산시장을 점검해본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새정부도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2012. 12. 27.
글쓴이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1 마포컨설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 승 열(서박사)
/부동산종합컨설턴트/재테크전문가칼럼니스트 02-718-4984, 010-3692-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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