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선 이 칼럼은 역학으로 풀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013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격변기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격변기에는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함을 잊지 마시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은 주로 격변기에 떠돌게 되는 말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욕심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돈(부동산)을 원하는 재물욕(財物慾), 나에게 표를 달라는 명예욕(名譽慾), 부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색욕(色慾),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식욕(食慾),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수면욕(睡眠慾)을 말한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은 근면이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재산이라야 가치가 있고, 오래 간다. 운이 좋아 로또복권에 당첨이 돼도 불노소득은 오래 갈 수 없다. 일하고 또 일하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체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일, 욕심을 버리는 일, 놀고먹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일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3년은 다시 잘 살기 위한 격변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자.
-부동산시장의 첫 번째 변수 무너지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취득세 감세연장은 안건 자체를 국회에 상정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대책을 연장하겠습니다.”라는 선거공약은 거짓말이었을까? 1일 예산안 통과가 끝난 후 당선인은 “국회를 향해 존중한다.”고 말했고,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는 입을 싹 씻어도 된단 말인가?
그러나 다행하게도 계속 9억 이하 주택 1%는 연장이 안 됐지만, 원래 4%인 중간에서 해결이 되었다. 즉,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였으나 2%로 상승되었고, 원래의 4%대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9억 이상은 4%대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기에 내년 연말까지 주택 매매에는 2%-4%대로 유지될 것이다.
9억 이하 주택에는 계속 1%가 유지될 것으로 믿었던 서민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하지만 국회에서 다루는 법을 어찌 당선인 마음대로 하리오. 국회와 충돌 없이 예산안 처리를 끝낸 일도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기간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일은 경제회복 뿐이리라.
- 난세(難世)에 장수(將帥)난다-
지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으로 봐야 한다. 곳곳에 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취약한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무너지는 중산층을 어떤 방법으로 건져 올려야 할 것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일 밤 필자가 인터넷에 올린 “대통령 당선자와 부동산의 향방”이라는 칼럼을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의 관상을 백마의 관상이라 했고, 백마는 왕이 타는 말이라고 했다. 따라서 어머니 같은 보살핌으로 꼭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은 없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조국근대화의 서열에 올려놓은 분이시다.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의 딸 박근혜 당선자는 51.6%의 과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다. 아버지 집권하신지 51년6개월 만에 정권을 잡게 됐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머니 육영수 여사는 문씨의 흉탄에 숨졌고, 박근혜 당선인은 문씨를 이겨 당선이 되었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집권을 했고,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아버지는 61세에 돌아가시고, 딸은 61세에 집권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리라.
-계사(癸巳)년의 나라와 부동산의 운세-
금년은 뱀의 해다. 뱀 중에서도 흙뱀으로 상징한다. 뱀은 징그러워서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뱀은 어느 짐승보다도 영리하다. 그리고 허물을 벗게 되면 더 깨끗한 뱀이 된다. 할퀴고 상한 상처를 벗고 다시 태어날 운세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허물을 벗고 새로이 태어날 기회를 맞았다고 볼 것이다.
2012년 임진년이 독립적이고, 자존심을 세우는 해임에 비해 2013년 계사년은 개방적이고, 공존하는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 등과도 더 두터운 유대가 맺어질 것이고 북한과도 새로운 사다리가 놓여 질 수도 있으리라.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부동산도 술렁거리지 않을까. 기다려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햇볕 부동산 정책은 어려운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는 요깃감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돈이 차고 넘쳐야 하고, 사고 싶어 하는 매수세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결국은 경제회복이 문제다. 불경기 때에는 작은 것이 예쁜 짓을 해도 호경기 때에는 큰 것이 예쁜 짓을 한다. 그러나 먼 곳에 투자하지 마시라. 앞으로도 부동산은 옛날이 아닐 것이다.
금년에 태어난 애는 통찰력이 예리하고 대인관계도 좋으며 두뇌고 총명하다. 사업에도 수완이 좋지만 참모역으로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이왕이면 쌍둥이를 낳으시라. 요즘은 애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다. 다섯 살 때까지는 국가에서 양육비를 다 부담한다. 경제가 살아나는 기적소리와 애들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1년 내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011-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