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1등 공신과 2등 공신-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혁명과 박근혜 당선인의 51.6%득표, 아버지에 이어 51년 6개월 만에 딸이 정권을 잡게 되었으니 박씨 집안과 51.6이라는 숫자는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필연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새마을 운동 현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었고, 지역의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 격동과 경제적 변화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단 소리 반, 쓴 소리 반으로 이 칼럼을 쓰고 있다. 이런 인연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오늘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킨 1등 공신과 2등 공신을 찾고 싶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공약들이 많기에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부동산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하겠습니다.” 이 말 한 마디가 1등 공신이요. 2등 공신은 이정희 후보일 것이다.
40대 후반부터 80대까지는 각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 반값이 되어 내 돈은 날아가 버렸고, 빚만 남은 실정이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완전히 거지가 될 판이다. 이럴 때 거래가 있도록 해주겠다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차피 망한 살림 한 번 더 믿어보자 했으리라.
유주택자들의 마음은 조급하다. 등잔불에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내 살림 말아 먹은 이 정부가 지겹도록 얄밉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 보자고 표를 몰아 준 것이다. 50이상 세대들은 선거일 자식들과 말도 하지 않았다. “어미. 아비 속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어머니. 아버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정희 후보의 곁눈질 하는 비웃음과 독기 서린 눈초리를 기억하시리라. “여성으로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부럽습니다.”라는 말로 박근혜 당선인을 추겨 세웠더라면 인간 이정희는 국민들의 영원한 공주가 되었을 것이고, 훗날 더 좋은 기회도 엿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가버렸다.
박근혜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고, 외로워 보였다. 일찍 부모 잃고, 동생 둘을 데리고 청와대를 떠난 후 와신상담 오늘을 기다려온 모질 디 모진 인내를 누가 모르겠는가. 국민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까지 감싸주며 옹호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투표장에 휘몰아쳤다. TV토론에서 이정희가 대세론을 거슬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100만표 정도는 박근혜로부터 빼앗아 왔을 것이다.
-가물거리는 부동산 촛불 살리려면-
지난 1일 새벽 342조 신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 51.6%의 유권자들은 당연히 취득세 감세연장이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안도 상정 하지 않은 채 9억 이하 2%, 그 외 4%의 세율로 막을 내렸다. 원래 4%로 돌아가지 않음은 다행이지만 어디를 돌아 봐도 박근혜 공약이 먹혀 들어간 부동산 공약은 찾을 길이 없다.
해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예산을 다 깎아 먹었고, 심지어는 영세민 의료지원비까지 깎아 먹었다고 하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 챙기느라 쪽지를 돌려가며 연애질을 하면서도 부동산 기 살릴 항목은 왜 눈여겨보지 아니하였을까? 해외여행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랬을까? 서운하고 또 서운하다.
필자는 박근혜 당선인 측에 다음 네 가지를 급히 주문한다. 부동산 현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시시각각 듣고 있는 늙은 선비의 목소리를 부디 저버리지 마시라.
1. 취득세 감세연장
9억 이하 주택 2%의 세율을 다시 지난 연말처럼 1%로 내리는 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되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해 주시라. 현재 부동산시장은 자력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거래가 있게 할 지팡이는 취득세 감세 외에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렵게 됐다. 50이상 세대들은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거래 활성화대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실망에 젖어있는 서민들의 눈빛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시겠는가?
2. 부동산시장의 장애물 철폐
부동산시장의 장애물은 DTI규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금자리 정책이었음을 다시 말해 무엇 하겠는가? 앞에 빗장이 놓여 있으면 달리는 선수는 불안하다. 모두 없애는 게 옳다. 이런 규제들이 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유주택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낡은 술 찌꺼기 모두 없애 주시라.
3. 새 아파트 입주불가능에 따른 특별법 제정
부동산 경기 침체는 새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살고 있는 집도 값이 내려 계산을 할 수 없고, 새 아파트도 값이 내려 모두들 입주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하늘을 찌른다. 건설 회사들은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보존등기 나자마자 신탁등기를 해버린 후 입주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만한 게 수분양자들인가? 물론,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중도금 대출은행과 건설사에서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월급가압류, 살림 경매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은 수분양자의 집까지 찾아다니며 거드름을 피운다. 입주하지 못한다고 고객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재판을 걸어오는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형편이 안 돼 입주불가능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위약금을 물어주겠다고 해도 싫다니 그럼 어쩌란 말인가? 계약에는 사정변경도 있다. 위약금 10%를 정해놓고 그 돈 물어내면 자동 해제되는 법을 만들어 새 아파트 입주 못해 신용불량자 되는 불쌍한 수분양자들을 구제하자.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에 따른 채무로는 가압류나 재판을 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 보금자리 주택 폐지, 행복주택 정책 보류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왜 집을 짓겠다고 하는지? 보금자리 짓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물량이 넘쳐서 건설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고. 국민 51.6%는 집이 팔리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익히 아시리라.
철도부지 위에 집을 지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시라. 그게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사회교육원 2013봄학기 부동산학과 학생모집 안내전화.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