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동산시장에는 최악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2012년 임진년이 지나고 새로운 18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2013년 계사년이 밝아왔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두 번의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입장에서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발 늦거나 실효성 낮은 대책으로 상황을 더 악화 시킨 부분도 크기 때문에 18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하는 2013년 새해 새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을 위하여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보고 간절히 기원해 보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이 두 가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거래 정상화이다.
부동산거래 정상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되어야 현재 심각한 하우스푸어 문제, 미분양 문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문제 등 부동산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거래가 안되면서 매매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대출과 전세금액 합계보다 더 떨어지면서 자산가치 하락을 넘어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위협을 받게 된 것이고,
미분양 문제는 아파트가격의 상승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분양투자수요가 크게 줄었고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중인 주택이 정리가 안 되는데 분양을 받아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 역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분양물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부양 문제는 단순히 건설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경기부양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데 건설경기부양이 실패하면 내수경기부양도 물 건너 가는 것이다.
건설경기는 건설회사, 협력회사, 건설자재, 건설장비, 인력, 조경, 인테리어, 가구, 전자제품, 전선, 엘리베이터 업계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거래활성화를 통하여 하우스푸어, 미분양, 건설경기 부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추가감면, 보유세 인하, 기준금리 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세 완전폐지, 보금자리주택제도 개편 등 부동산 규제를 한번에 전면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해야 한다.
MB정부처럼 대책 나올 때마다 찔끔 찔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파격적으로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시 부동산 폭등은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은 기본이고 정부, 여당,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 내수경기부양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하루 빨리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서민주거 안정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부작용이 많은 보금자리 주택은 반값아파트가 아닌 서민임대주택 개념으로 전면적인 조정을 해야 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된 철도부지 임대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도 빠른 시일 안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포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택사업을 선보이고 임기 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기 정권에서도 연속적으로 서민주택 사업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민주택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15대 DJ정부, 16대 참여정부, 17대 MB정부 출범할 때 마다 서민주택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목표 달성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18대 정부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인 서민주택건설 10주년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실행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