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 필자는 부동산상승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초기는 리먼사태등으로 집값이 많이 폭락했지만
폭락한사유를 미국문제보다는 강남3구입주물량과 달라진부동산정책을
미국부동산폭락을 국내부동산시장으로도 연계하는 심리가 팽배해
하락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바뀌면 언제든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기에 과거에 상승론을주장했었습니다,,
2010년하반기 dti의 한시적폐지와 전세값의 폭발적상승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한가격을 만회했지만
2011년상반기 다시 dti규제후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은 힘들다는점입니다..
사실 2010년6.2지방선거후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 지방은 여당이 승리하였고
부동산하락정책을 쓴수도권은 여당이 패배하였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편승에 총선,대선에 발맟추어 수도권가격상승정책을 하지않겠나
하는 예상을 했지만
2011년10월서울시장야당시장당선후 여론이 여당이 시장이 당선되니
수도권집값이 더떨어지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니
굳이 여당입장에서는 수출하기위해 환율을 억지로 끌어올려 물가폭등이 오는과정에
수도권부동산마져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을 끌어올려 물가폭등한 부작용이 더욱
선명해지기에 그동안 가격하락정책을 구사한것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부동산가격하락정책이 이명박대통령자신에게는 좋은자랑거리인데
선거에서는 이러한정책이 선거패배를 불러오는데
마침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 재보선에서 승리한것으로 착각한것이
여당입장에서는 수도권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굳이 할필요가없었을것입니다,..,
20대에 학생운동을해 진보적 성향이 있다해도
차후 결혼과 동시에 자녀가생기고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이때부터는 어느정치적 이념보다는 집값 방향이 더욱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2010년6.2지방선거후 알아차렸고,민주당은 느끼지못했다는 사실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과거 노무현정권시절를 많은분들이 오해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정권을 못잡은것이
아니라 1주택자라도 부동산가격을 상승하는것을 좋아하는자체를 싫어했기에
많은 주택보유자분들이 노무현정권에 등을 돌린것이라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정권때는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부동산가격을 상승하는상황을 못마땅해하는 인식을 국민들은 싫어한것이고
이명박정권에서는 수도권부동산이 폭락했어도
박근혜당선인이 민주당보다는 현재 수도권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릴것이라는
믿음에 그나마 이명박대통령에게 등을돌린 수도권주택보유자분들이
다시한번 박근혜당선인에게 표를 준것이라 필자는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현재부동산상황에서 앞으로 누가더시장친화적으로
갈것인가에 대권은 어느정도 정해지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시장에 정치이야기를 하는것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제도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결정되기에 정치적판단이 매우중요하다는점입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는척하면서
속으로는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핀것으로 필자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인게 지방은없는dti제도입니다,,
유독수도권에만 있는 dti
가계부채증가때문에 만들었다는데 사실 신규공급아파트에서 전량발생하는데 여기서는
dti규제를 안하는것이 근거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불안한것이 대선후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정권재창출이라는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선거때는 아니라하더니 선거가 지나고 나니 벌써부터달라지네요.....
긍정적 상황은 진보적대표언론에서 대선패배이유를
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정책에 민주당이 패배한것이라고 논평한
진보적언론의 보도내용을 접했는데
2010년6.2지방선거후 많은 경제지들과 보수언론은 수도권부동산가격하락정책이
여권에 패배를 불러왔다고 논평한반면
진보적언론은 여권의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이 민주당이 승리한것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민주당도 향후 우클릭으로 가질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야당이 우클릭을하면 더구나 수도권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한
여당입장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어느경제흐름보다 정치적상황.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우리부동산시장이
박근혜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참으로 많은것같습니다..
흐름상.일본등이 화폐를 마구찍어내어 우리수출시장에 불안감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수출이 안되는것이 부동산시장에는 호재가 될수도
있다는점입니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힘을써야하고 내수에는 부동산많한것이 없기에 더욱그러합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아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쓰면
이것을 견제하는세력이 없는것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현재분위기는 박근혜당선인이 부동산시장을 살려도 좋다는 사회적공감도
이루어져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우클릭가능성과
1억원빌라를 3억원으로 만들어준 이명박대통령에게 한방먹었지만
약속을 잘지키는 박근혜당선인에 긍정적전망을 해봅니다......